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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공사 대신 정책금융공사 오나

설립 무산 현실적 대안 마련 새누리 부산 의원들 뜻 모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10-08 2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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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의원 위원장 TF 구성
- 야당·타 지역 반발 변수될 듯

부산 여당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사실상 포기하고, 정책금융공사 본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정책금융공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선박금융 업무를 특화시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산시당 대변인인 김도읍 의원이 전했다. 

부산 여당 정치권은 이를 위해 서병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훈 유기준 이진복 박민식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선박(해양)금융공사법안을 발의했거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중심으로 TF 참여 의원들이 결정됐으며, 결과적으로 부산시장 후보군들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힘을 받게 됐다.

김도읍 의원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WTO 통상마찰 위험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정책금융공사 본사 유치가 현실적이라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실제로 제소될 경우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 경우 선박해양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예 끊기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위험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다른 의원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보증기금도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업계에서 자본금을 출자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초 선박(해양)금융공사 안에 자본금이 기껏해야 2조~3조 원인데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자기자본이 22조 원으로 탄탄해 업계에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최근 정책금융 개편안에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재통합을 결정한 만큼 이를 철회하기 위해 정부에 맞서고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유치를 위해선 국회 내에서 야당이나 타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이겨내야 하는 힘든 과정이 남아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이종필 박사는 이날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제동이 걸린 만큼 이에 대한 돌파구로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유치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대안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과연 이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현실성이 있느냐는 부분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 불참한 한 의원은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과 다시 합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안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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