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금융위, 정책금융공사 산은과 재통합 대리입법 '꼼수'

정무위 포진 부산 의원들, 지역 이전 위해 반대하자 타지 의원 통해 입법 추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10-11 21:34:1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반발 의식한 의원들
- "난 못해" 폭탄돌리기 현상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 등을 담은 정책금융체계 개편 법안의 발의를 위해 무리하게 대리입법에 나서 눈총을 사고 있다. 이를 제안받은 여당 의원들이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폭탄 돌리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부산 여당 정치권이 선박금융공사 대안으로 정책금융공사 본사의 부산 유치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금융위는 기존의 정책금융개편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한 대리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정책금융의 과제와 개선방안' 포럼 말미에 "새누리당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금융위의 요청을 받고 송 의원께 법안 발의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어떨지 몰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법안 대표발의를 요청받았으나 공동발의 서명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두 의원 외에도 여당 정무위원회 위원들 상당수가 법안 발의 제안을 받았으나 다들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정무위 위원장(김정훈 의원)과 간사(박민식 의원)가 모두 부산 의원으로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법 개정안 자체가 산업은행의 민영화 포기 등 논란이 많은 데다 부산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법을 발의할 경우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해 부담이 크다.

금융위가 정무위 위원들에게 바로 입법을 요청하는 대신 여당 원내대표에 SOS를 친 이유이기도 하다. 또 금융위가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지만 정부 입법의 경우 당정협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국회로 넘어와 통상 5~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 의원입법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당내 교통정리가 우선"이라며 "의원들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한 법안 발의의 총대를 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박민식 의원은 현재의 정책금융체제 개편안 입법은 펜딩 전략(지연작전)을 쓰더라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한편 선박금융공사 대응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내주 초 금융위와 접촉을 갖고 정책금융공사 본사 부산 유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무산 시 위험부담이 큰 역할을 차기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서병수 의원이 맡은 것을 놓고 최근 청와대의 변화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의 한 의원은 "금융위 안이 청와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