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황진환 기자)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현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에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11일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자주국방도 중요하다"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때, '전작권 전환하자'고 미국과 합의한 대통령이 5년간 연평균 8.8% 국방예산을 증가시켰다"며 "이명박 대통령 때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시켜가지고 국방예산이 연평균 5.3%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몇 달전 '1418 중기계획'에는 국방예산을 5년간 7.1%씩 증가시켜야 한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며 "그런데 올 가을에 (국방부가) 4.1% 증가한 예산안을 갖고왔다. 이것도 올 상반기 추경을 포함하면 3.8% 증가에 그친다"고 비교했다.
유 위원장은 "진보정권, 좌파정권이라고 비난받던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해 8.8%씩 국방예산을 증가시켰는데,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연평균 5.3%, 4.1% 증가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보수정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환경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예산 증가가 이렇게 저조한데 이래서야 무슨 킬체인을 하고 자주국방을 하겠느냐"면서 최 후보자의 소신을 물었다.
당초 국방개혁안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예산이 8~9% 증가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와있다.
최 후보자는 "지적하신 부분은 저로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런 예산 문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소신껏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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