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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이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 "완전한 부산 이전 약속해야"
- 산은 민영화 오락가락 추궁
- "중소기업 지원 역량 위축"
- 민병두·박대동 의원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산은)·정책금융공사(정금공) 등에 대한 29일 국정감사에서는 두 기관의 통합 문제, 선박금융공사 무산에 따라 부산 여당 정치권이 대안으로 고려 중인 정금공 부산 이전안 등이 논의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날 "상업금융과 정책금융 혼재로 산은의 정체성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산은·정금공 재통합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또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이 산은 민영화를 찬성하다가 인수위 임명 후 민영화 포기로 바뀌는 등 오락가락 소신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수위에서 정책금융 개편의 밑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은 선박금융 비중을 줄여왔지만 정책금융공사는 선박금융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면서 "선박금융공사가 무산된 마당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인력 및 자금조달을 하려면 하세월인데 정금공이 이 역할을 맡아주면 이런 우려가 한 번에 해소된다"고 주장, 정금공의 부산 이전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금융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해양금융종합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명칭이야 멋지지만 실속은 허망한 얘기다. 저는 이런 해법을 정부의 꼼수라고 규정한다. 고민의 진정성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동춘 정금공 사장 직무대행도 "기관별로 의견이 다를 때는 정책결정 때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정금공에 대해서도 "지금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부산 이전을 추진하지만 노조에서 오케이했다가 나중에 딴말 하는 것 아니냐"면서 "또 만약 이전을 하려면 일부 조직을 남기지 않고 완전한 이전이 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이동춘 대행도 "조직의 존치를 전제로 노조에서 이의를 달지 않기로 했으며 이전하면 전체가 다 내려갈 것"이라고 확답했다.
2009년 분리시킨 산은과 정금공을 다시 합치는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정금공이 갖고 있는 약 20조 원의 공기업 지분은 무수익 자산이어서 매년 4000억∼6000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두 기관을 통합하면 산은이 이 지분을 다시 떠안아 중소기업 지원역량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산은을 중소기업과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순수정책금융 기관으로 돌리려면 대기업 구제금융에 편중된 산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도 "두 기관이 통합되면 정금공의 간접투자 기능이 축소돼 중소기업 지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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