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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입장차 여전…내달 7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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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3-10-31 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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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6차 고위급 협의 이틀째 회의를 31일 열었으나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국 대표단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 제도 개선 ▲ 내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 ▲ 협상 유효기간 및 인상률 등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의 방위비 집행을 강조하면서 그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측은 현행 제도 유지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분담금 총액만 협상으로 정하고 집행은 미측이 임의로 하는 방식이다.

분담금 총액을 놓고서도 우리측은 올해 수준인 8천695억원 안팎을, 미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 양측간 2천억원 이상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거와 같은 2∼3년 단위를, 미측은 현재와 같은 5년 정도의 기간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을 유효 기간으로 제시하는 의견이 많은 상태다.

이밖에 소비자 물가지수(최대 4% 이내)가 기준인 현재의 인상률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다만 다른 사안과 달리 인상률 문제는 한미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금까지 결론난 것도, 합의된 것도 없으며 입장차도 여전히 있다"면서 "시간의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이 협상의 대전제"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이란 큰 틀에서 보면 있어야 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입장차가 커도 (시한 내에) 합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위급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했다.

양국은 다음 달 중순께 미국에서 7차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비준 등을 고려할 때 방위비 협상은 늦어도 12월 초·중순에는 완료돼야 한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 유효기간은 올해 말로 끝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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