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서 정당 등록 말소 공고
- 유사 당 명칭도 사용하면 안돼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결정을 내릴 경우 통진당은 우리 정치권에서 '소멸'된다.
법조계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헌재가 정부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정당해산을 결정할 경우 통진당은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대체정당의 창설이나 유사명칭의 당 이름 사용은 금지된다.
이는 정당해산 결정이 법률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이른바 '창설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한다.
헌재가 정당해산을 심판할 때 법률적으로 여러 측면을 살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통진당 자체 뿐 아니라 진보당의 지부 등 '부분 조직', '특별 조직' 등도 모두 해산 대상에 포함된다. 또 통진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되며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선동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진당이 해체될 경우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 잔액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미 사용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통진당의 재산총액은 중앙당 4억400만 원, 시도당이 7억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의 해산결정이 떨어지면 별도의 과정없이 정당법에 규정된 대로 정당등록 말소, 소유재산·국고보조금 국고 귀속 등의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다"며 "정당해산 과정이 별도로 법률에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