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 방향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당초 초안에서 빠졌던 '북핵문제 해결'이란 표현이 다시 명시됐다.

또 앞으로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 재개 및 남북경제특구 확대 등도 정부가 추진키로 했다.

통일부는 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7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 구체적인 교류·협력 과제들이 대거 빠졌다.

통일부는 이날 2차 기본계획 보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 준비(작은 통일→큰 통일)를 2대 목표로 각각 제시했다.

또 ▲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 있는 추진 ▲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 통일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을 4대 기본방향으로 밝혔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의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등이 제시됐다.

초안 심의 당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였던 5번째 추진과제는 북한의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반영, '북핵 문제 해결'이란 문구가 추가됐다. 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은 원안대로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여건 조성시 남북간 경제협력 재개 및 대북투자 허용을 검토하기로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역재개→기존 경협사업 정상화→신규 경협사업 승인 등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 가며 남북경제특구 확대 및 제도화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확대하는 것 외에 추가로 다른 지역에 경제특구를 개발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남북관계 상황이 진전될 경우 5·24 대북제재 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은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토대로 재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산 등은 원안대로 10대 중점과제에 포함시켰다.

남북간 기존합의는 존중하되 구체적 이행은 국민합의 및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도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2차 기본계획에는 대내외 정세 인식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국정기조, 과제 등이 반영됐다.

제2차 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은 관보를 통해 조만간 국민에 공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