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의원들과 대결 불가피
부산 여권이 정책금융공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정금공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내용의 '통합산은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새누리당 강석훈(서울 서초을) 의원이 발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발의를 요청했지만 줄줄이 거절하면서 거의 '폭탄 돌리기' 수준이 돼 왔다. 최근에 거론된 성완종 의원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경남기업이 최근 산은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껴 입법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이 강 의원에게 법안 발의를 강하게 요청해 왔다.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인수위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짰던 강 의원이 법안 발의의 총대를 멜 경우 단순한 '대리입법' 수준이 아니라 부산 정치권과 만만찮은 정책대결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법안 발의를 고민 중이다"면서 "산은 통합 문제가 결코 단순하지 않고 전체 정책금융 개편 방향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 많기 때문에 부산이나 나라 전체를 봐서 어떤 것이 유익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 역시 당내에서도 산은 통합에 대한 방침이 정리되지 않았고, 정금공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부산 의원들과의 마찰 때문에 부담이 크지만 정부의 중점추진 법안을 여당이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