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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찔린 민주, 지도부 책임론 속 '인준 후폭풍'

'불법 날치기' 강력반발…대여 강경기조 힘 실릴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8 18: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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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허를 찔리고 말았다.

단독처리 저지를 위해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까지 꺼내들며 지연작전을 시도하려 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 관행을 들어 민주당이제출한 무제한토론신청서를 거부하면서 '두눈 뜬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특히 황 후보자 인준안 문제를 둘러싼 지도부의 전략부재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됐다. 연말 예산국회의 목전에서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된 모양새이다.

민주당은 황 후보자 임명안이 처리되자마자 이날을 '국회 치욕일'로 규정, "불법 날치기",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만행", "원천적 무효", "유신회귀영 국회"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번 임명안은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강 의장이 관행을 이유로 무제한토론신청서를 '비토'한 것도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면 직무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강 의장에 대해서도 사회권 남용을 들어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도부가 치밀하지 못한 대응으로 '화'를 자초했다며 부글부글 끓는 표정도 역력했다.

실제 본회의 직후 열린 긴급 의총에서는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 출신의 박지원 의원은 "싸우려면 제대로 감동적으로 싸워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며 "지금 와서 '황 후보자는 안 된다'고얘기해도 소용 없다. 이제 깨끗하게 승복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후보자 자체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법인카드 유용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황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 마치 황 후보자는 문제가 없는데 '발목잡기'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지적도 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더욱이 국회 의사국이 전날 이미 인사 안건의 경우 관행상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초부터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은것을 예상하고도 '무모하게'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도 당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원내 지도부가 인사안이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논리를뒤늦게 내세운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법률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국정원 등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양특'(특검·특위) 드라이브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황 후보자 인준안까지 강행처리되면서 민주당의 대여 기조는 한층 더 강경해질 공산이 커 보인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예산·법안 심사 '보이콧' 등 국회의사일정 전면 중단 방안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예산과는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전 원내대표도 예산 심사를 통해 민생정당임을 효율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여러차례 지시했다"고 전했지만, 당내의 격앙된 기류를 볼 때 정상적 국회 진행은 당분간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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