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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안 강행에 야당 "국회 보이콧"…파행 장기화 조짐

與 '감사원장 인준안' 단독처리…野 "의회 폭거에 의사일정 무의미"

野 "사제까지 종북몰이에 분노" vs 與 "민주당, 종북세력 비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8 2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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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8일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자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서면서 정기국회 파행 운영이장기화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주요 정책 관련 법안들의 심의도 한동안 지연될 것으로 보여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지난2주간 표류해온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감사원장 공석 석 달 만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후임자의 인준을 마친 셈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야 인준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던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 채 '무제한 토론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은 전례가 없음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국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반발하며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한길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야당과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안하무인 의회 폭거를 대하면서 의회 일정에 임하는 게 더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례는 ▲천재지변과 국가 비상사태로 제한한 직권상정 요건 위반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신청 수용 거부 ▲거듭된 투표 의사 표시를 무시한 투표 종료 선언 등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날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직권상정이 아닌 정상적 의안 상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날 국회사무처 의사국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한 '찬반 토론'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민주당에 이미 통보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천주교 일부 사제의 북한 연평도 포격 옹호성 발언을 놓고도 공방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친노(친노무현) 좌장격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공개 논쟁에 가세하면서 확전 양상을 보였다. 문 의원은 자당 가톨릭 신자들이 연 미사에서 "사제단과 신부들에 대해서까지도 종북몰이를 하는데 분노를 느낀다"면서 "미사에서 한 사제의 강연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한다는데,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전 세계 가톨릭의 공분을 사는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이 종북 세력을 비호한다는 `종북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고 대야 공세를 강화했다.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고 천안함 폭침 사실을 부정한 박창신 신부의 궤변에 동의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어설픈 언어유희로 종북세력을 비호할 때가 아니다. 원죄에 또 다른 죄를 덮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신당 창당을 시사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비판을 가하며 야권연대 재결성 가능성을 경계했고, 민주당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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