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난산을 겪으며 3일 밤 국회내 국가정보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향후 이들 2개 특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와 정개특위는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특위와 달리 입법권한 즉 법률안 처리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특위는 먼저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여야 각각 10명 정도, 모두 20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장은 국정원특위의 경우 민주당이, 정개특위의 경우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됐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내년 2월 말까지, 정치개혁 특위는 내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해온 국가기관의 정치·선거개입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등이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 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등도 연내 우선 입법사항에 포함됐다.

정치개혁특위의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게임의 룰'을 정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야가 작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과 관련,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에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정당공천 폐지보다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무게를 둬왔던 단계적인 정당공천 개혁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