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합의문 잉크도 안말랐는데…벌써 '이견'

국내파트 폐지·특검도입 합의문 해석에 '아전인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04 12:08:4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과 대선 특검 논의를 위해 3일 밤 작성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석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폐지 내지 축소 등을 포함한 견제책을 어느 수준으로 마련할 것이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애초부터 생각이 달랐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협상 이튿날인 4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문에 '주석'을 달았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문 문구에 대해 "야당의 입장도 있으니 문구를 그렇게 작성한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를 달래는 차원의 정치적 수사이지, 실제로 도입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미가 실려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납득도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선 문제를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합의문에서 국정원 요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폐지키로한 것은 그 업무(국내파트) 자체를 폐지시킨 것"이라면서 "특검도 시기와 방법까지 포함시켜 명문화함으로써 불씨를 살려서 논의할 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4자회담의 결과물로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는 물론 특검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이 문제가 정국 뇌관이었던 만큼 합의문의 향후 실행 과정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특위가 야당 위원장에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입법권까지 위임받아 권한이 커진만큼 국정조사 특위에 이은 여야 정쟁의 '제2라운드'가 전개될 개연성이크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내심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국회선진화법을 역이용해 야당이 관철하려는 조항에 제동을 걸고, 특위에서 걸러지지 않은 조항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막으면 된다는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능 축소를 우려한 국정원도 정치권의 논의를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전방위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특검 도입을 매개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까지 아우른 '신(新) 야권연대' 결성을 주도한 민주당은 의혹을 더욱 키우며 여권을 압박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국정원개혁과 특검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이견을 노출하고 충돌할 경우 연말까지 처리키로 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도 또다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한화 김승연 회장 “한화DNA로 난관 뚫어내자”
  2. 2[속보]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중수청 1호 감찰 대상 돼 안타깝고 서글퍼”
  3. 3[속보]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칼리드 공항, 또 피격 12명 사망 309명 부상
  4. 4찬바람 부는 건설업…'비자발적 이직' 35개월來 30만명 돌파
  5. 5경남도, '걸으면서 느끼는 단풍 여행지' 4곳 소개
  6. 6[속보]'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2년넘게 1300만 원 챙겨… 환수 0원
  7. 7“농지 전수조사 내용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8. 8주진우 "대구 천장 붕괴사고 때 이 대통령 골프, 참사때마다 벌써 세 번째"
  9. 9경기 안성 한 국도서 승용차 비탈길 추락, 30대 운전자 사망
  10. 10울산 북구, 내년 구의원 월정수당 15% 인상안 주민 의견 듣는다
  1. 1주진우 "대구 천장 붕괴사고 때 이 대통령 골프, 참사때마다 벌써 세 번째"
  2. 2울산 북구, 내년 구의원 월정수당 15% 인상안 주민 의견 듣는다
  3. 3이 대통령 "팬스타아크로호 귀항 축하, 이번 성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 준비"
  4. 4우크라 갈등에 한미 정보협력 난기류까지…靑 고심
  5. 5노무현·박원순 소환한 이 대통령 "품격없다 비난해도 SNS 소통 계속할 것"
  6. 6국힘 이소희 의원, 첫 국정감사서 ‘일일 우수의원’
  7. 7與 김용민 “자리 탐하려 정치한것 아냐”…李 대통령에 반박 해석
  8. 8[2026 국감 브리핑] 정진욱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꼼수 방지 위해 예외 조항 재검토해야”
  9. 9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10. 10나경원 ‘젤렌스키 감사 서한’에 與 “매국”…나 “친북 정권”
  1. 1한화 김승연 회장 “한화DNA로 난관 뚫어내자”
  2. 2찬바람 부는 건설업…'비자발적 이직' 35개월來 30만명 돌파
  3. 3“농지 전수조사 내용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4. 42030년엔 로봇용 D램, 20배 증가 전망…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재’
  5. 5극지해양미래포럼, 오륙도 조간대 체험·플로깅 행사 개최
  6. 6배달 문화 자리 잡으면서 불만도 급증… 5년여 간 소비자 상담 9430건
  7. 7"국세 체납액 116조원 돌파…미납에 따른 가산세 급증"(종합)
  8. 8삼양사, 최근 3년 반 동안 공정위 과징금 가장 많이 매겨져
  9. 9동남권 액셀러레이터 시리즈벤처스, 부울경 스타트업 11곳 IR 데모데이
  10. 10‘개 식용 종식’ 순조롭게 진행… 농가 1537곳 중 1339곳 문 닫아
  1. 1[속보]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중수청 1호 감찰 대상 돼 안타깝고 서글퍼”
  2. 2경남도, '걸으면서 느끼는 단풍 여행지' 4곳 소개
  3. 3[속보]'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2년넘게 1300만 원 챙겨… 환수 0원
  4. 4경기 안성 한 국도서 승용차 비탈길 추락, 30대 운전자 사망
  5. 5윤호중 행안부장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감찰 지시
  6. 611일 부울경, 구름많고 경남 서부내륙엔 소나기 소식도
  7. 72027학년도 대입 수시, 지역인재·지역의사제 전형 전년대비 40% 지원 증가
  8. 8'대구 상가 천장 마감재 붕괴사고', 경찰 합동감식 진행
  9. 9울산 5개 구·군 재정자립도 모두 4년 전보다 하락
  10. 10551명에게 고금리 대출 불법 대부업자 2명 실형
  1. 1유현조, 여자골프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 정상…시즌 2승
  2. 2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3. 3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4. 4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5. 5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6. 6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7. 7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8. 8“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9. 9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10. 10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