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합의문 잉크도 안말랐는데…벌써 '이견'

국내파트 폐지·특검도입 합의문 해석에 '아전인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04 12:08:4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과 대선 특검 논의를 위해 3일 밤 작성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석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폐지 내지 축소 등을 포함한 견제책을 어느 수준으로 마련할 것이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애초부터 생각이 달랐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협상 이튿날인 4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문에 '주석'을 달았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문 문구에 대해 "야당의 입장도 있으니 문구를 그렇게 작성한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를 달래는 차원의 정치적 수사이지, 실제로 도입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미가 실려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납득도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선 문제를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합의문에서 국정원 요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폐지키로한 것은 그 업무(국내파트) 자체를 폐지시킨 것"이라면서 "특검도 시기와 방법까지 포함시켜 명문화함으로써 불씨를 살려서 논의할 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4자회담의 결과물로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는 물론 특검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이 문제가 정국 뇌관이었던 만큼 합의문의 향후 실행 과정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특위가 야당 위원장에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입법권까지 위임받아 권한이 커진만큼 국정조사 특위에 이은 여야 정쟁의 '제2라운드'가 전개될 개연성이크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내심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국회선진화법을 역이용해 야당이 관철하려는 조항에 제동을 걸고, 특위에서 걸러지지 않은 조항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막으면 된다는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능 축소를 우려한 국정원도 정치권의 논의를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전방위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특검 도입을 매개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까지 아우른 '신(新) 야권연대' 결성을 주도한 민주당은 의혹을 더욱 키우며 여권을 압박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국정원개혁과 특검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이견을 노출하고 충돌할 경우 연말까지 처리키로 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도 또다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