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합의문 잉크도 안말랐는데…벌써 '이견'

국내파트 폐지·특검도입 합의문 해석에 '아전인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04 12:08:4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과 대선 특검 논의를 위해 3일 밤 작성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석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폐지 내지 축소 등을 포함한 견제책을 어느 수준으로 마련할 것이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애초부터 생각이 달랐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협상 이튿날인 4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문에 '주석'을 달았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문 문구에 대해 "야당의 입장도 있으니 문구를 그렇게 작성한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를 달래는 차원의 정치적 수사이지, 실제로 도입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미가 실려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납득도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선 문제를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합의문에서 국정원 요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폐지키로한 것은 그 업무(국내파트) 자체를 폐지시킨 것"이라면서 "특검도 시기와 방법까지 포함시켜 명문화함으로써 불씨를 살려서 논의할 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4자회담의 결과물로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는 물론 특검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이 문제가 정국 뇌관이었던 만큼 합의문의 향후 실행 과정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특위가 야당 위원장에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입법권까지 위임받아 권한이 커진만큼 국정조사 특위에 이은 여야 정쟁의 '제2라운드'가 전개될 개연성이크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내심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국회선진화법을 역이용해 야당이 관철하려는 조항에 제동을 걸고, 특위에서 걸러지지 않은 조항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막으면 된다는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능 축소를 우려한 국정원도 정치권의 논의를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전방위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특검 도입을 매개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까지 아우른 '신(新) 야권연대' 결성을 주도한 민주당은 의혹을 더욱 키우며 여권을 압박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국정원개혁과 특검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이견을 노출하고 충돌할 경우 연말까지 처리키로 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도 또다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2. 2청년도 “국제신문 지키자”…대학가로 지지 확산
  3. 3축제 때도 도개 못 한 영도대교…한 달째 원인불명
  4. 4“끝내 알 수 없었던 어머니 마음…그 알 수 없음이 인간이죠”
  5. 5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6. 6“북항개발 市-BPA 방향 같아…돔 아레나 규모 등 협의할 것”
  7. 7부산 매출액 돛 달아준 ‘해운 빅3’…6년 만에 전국 기준 100대 기업도(종합)
  8. 8해군 3600t급 디젤잠수함 ‘서희함’ 진수
  9. 9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10. 10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1. 1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2. 2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3. 3李 “집값 놀라울 정도로 하락…통계 제대로 알려야”
  4. 4정계 “지역언론 독립·공공성 훼손없게 계속 관심을”
  5. 5국힘 신임 부산행복연구원장에 오경은 전 구의원
  6. 6시의회 상임위 제한 폐지 논란일자 결국 심사 보류
  7. 7“지방주도 성장 33조 투자…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
  8. 8정파·지역도 초월…‘국제신문 회생’ 국회 팔 걷었다
  9. 9국힘 “가덕 건설 의지 없는 정부…공사비 증액 확약해야”
  10. 10정치권 “능인선원 경영능력 불합격…국제신문 회생 동의를”
  1. 1부산 매출액 돛 달아준 ‘해운 빅3’…6년 만에 전국 기준 100대 기업도(종합)
  2. 2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3. 3“부산 해양수도·북극항로 육성, 선원 역할 중요”
  4. 4[증시와이드] 불확실성 커진 증시…우량주 중심 냉정한 대응을
  5. 5한진칼 주식 더 사는 조원태…호반과 지분경쟁 2R
  6. 62050년 중간저장시설·2060년 영구시설…정부, 방폐물 관리 3차 계획안 여론 수렴
  7. 7‘반도체 소부장’ 원익 공채에 1만2000명 몰려
  8. 8한양증권도 털렸다…고객·임직원 정보 일부 유출
  9. 9석유류·공업제품값 ‘고공 행진’ 지속…부산 10월 물가상승 4개월만에 최고(종합)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3일
  1. 1청년도 “국제신문 지키자”…대학가로 지지 확산
  2. 2축제 때도 도개 못 한 영도대교…한 달째 원인불명
  3. 3“북항개발 市-BPA 방향 같아…돔 아레나 규모 등 협의할 것”
  4. 4해군 3600t급 디젤잠수함 ‘서희함’ 진수
  5. 5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6. 6에코델타에 유치원·초·고교 추가 신설
  7. 7141개 시민단체도 노동계도 ‘국제신문 회생’ 인가 촉구
  8. 8역삼동 연쇄방화 77세 이명수(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4일
  10. 10면세유 23억 원어치 빼돌린 유통업자 집유
  1. 1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2. 2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3. 3MLB 애틀랜타 김하성, 퀄리파잉 오퍼 못 받아
  4. 4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5. 5김지율, 고교 최동원상 수상…부산고 하현승 아쉽게 고배
  6. 6BNK 개막전 첫 승…두터워진 선수층 빛났다
  7. 7박항서 향해 “김치맨”…태국 관중들 인종차별
  8. 8[뭐라노] 롯데가 스마트 야구를?
  9. 9체력 비축한 마법사, 타선 폭발한 사자…누가 웃을까
  10. 10동의과학대학교,‘제1회 부산지역 전문대학 유학생 축구대회’ 준우승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