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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군현 위원장과 김광림 새누리당 간사, 최재천 민주당 간사가 4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용우기자 |
-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건
- "납득 안가" vs "합의사항"
국회가 '4자회담' 합의에 따라 공전 6일 만인 4일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국회 안전행정위·정무위·예결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4자회담 합의 하루 만에 쟁점이었던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및 개혁 방법,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노출돼 향후 논의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국회 예결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에 착수했다. 앞서 예결위는 5일과 8일 종합정책질의, 6~7일 경제·비경제분야 심사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사업별 예산을 증액·삭감하는 예산안계수조정 소위는 10일부터 가동된다. 소위는 여당 8명, 야당 7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예산소위를 일주일 정도 운영하고 16일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쪽으로 야당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결위가 목표시점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려면 사전단계인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부수법안(세법)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상임위 예비심사와 세입법안 심사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10일 종료됨에 따라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4자회담 합의사항인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과 개혁 방향,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은 물론 각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와 분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 국내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납득도 잘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내파트 폐지'에 차단막을 쳤다. 반면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전날 합의내용을 거론하며 "국정원 직원들의 기관출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자체를 폐지시킨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도 홍 사무총장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민 본부장은 "된 것도 아니고 안된 것도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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