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확대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가 임박한 가운데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갈등이 장기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우리 정부의 조정 요구를 거부한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이뤄진 미중간 협의에서 다시 한번 CADIZ 고수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단기에 CADIZ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의 5∼7일 방한이 끝난 직후에 KADIZ 확대를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간 협의를 진행한 뒤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대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간 협의와 관련, 미국이 동북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KADIZ 확대 방침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미국이 우리측에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ADIZ에 포함된 이어도 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미국이 대놓고 KADIZ 확대에 반대하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KADIZ 확대가 탐탁치는 않지만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아직 바이든 부통령의 주요 방한 일정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정부 역시 8일께 KADIZ 확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이 전후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알리는 작업을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5일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우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발표는 주말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KADIZ 확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이어도 상공 등 문제지역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해당 지역이 KADIZ에 빠진 것이 문제가 돼 확대 방안이 추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이어도 상공의 경우에는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된다. 이 경우 중국과 일본의 반발로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KADIZ 확대로 한중 내지는 한일, 한중일간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바이든 부통령이 한중일 순방의 목표를 '위기 관리'로 잡은 것에서 보듯이 미국이 긴장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다 중국 역시 한중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또 일본의 경우 조어도 문제를 놓고 중국과 심각한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선을 한국쪽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고 있어 양국 모두 이어도까지 우리가 KADIZ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발할 명분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점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는 저강도 분쟁 형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일의 관심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문제로 미국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중일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의 우려와 다르게 KADIZ 확대 자체는 잠잠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