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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위, 지방소비세율 5→11% 인상법안 의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09 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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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9일 오전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8%로 3%포인트 인상된다.

이 법안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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