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고차 거래에도 '실명제'…탈세 방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10 15:14:1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 중고차를 팔 때 부동산 거래처럼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실명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 딜러가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탈루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사업자인 자동차 딜러는 중고차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자신이 계약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30여만원 또는 차량 매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이를 내지 않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끼리의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는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사들인 중고차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업체 명의로 이전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이 추산한 탈루 세금은 매년 780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처럼 매수자 이름(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중고차를 사려는 개인이나 법인의 정보가 표기된 상태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위장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유료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IPTV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부가통신사업자(영화VOD, 양방향게임 제공사업자 등)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49%)을 폐지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밖에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고용노동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일·학습 듀얼 시스템 확산계획',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 2단계 이전준비',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종합대책', 해양수산부는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8. 8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8. 8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0. 10한-싱가포르 해저 ‘양자보안’ 시험망 구축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리트 만점’ 추정인물 고의 교통사고로 징역형에 경찰 폭행도
  10. 10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