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정쟁에 묻힌 정기국회…'최악 성적표'로 막내려

법안 처리 34건 '낙제점', 1건 통과에 세비 3억 지출

마지막날 '벼락치기 구태' 못벗어…1건당 2분30초 일사천리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10 18:10:58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9월 2일 민생을 기치로 문을 열었던 정기국회가 10일로 10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그러나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만이 계속됐을 뿐, 법안이나 예산 처리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역대 최악의 고비용 저효율' 국회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모두 34건으로, 건수만 봐도 예년보다 현저히실적이 줄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정기국회 법안통과 건수는 2009년 108건, 2010년 30건, 2011년 55건, 2012년 117건 등이다. 매년 평균 77.5건을 통과시켰지만 올해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그나마도 올해 실적은 '벼락치기 입법',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회기 마감 하루 전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초유의 '입법 제로(0)' 위기에 몰리자, 9일 부랴부랴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면피용'으로 법안들을 날림으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3건까지 포함해 모두 37건의 안건이 처리됐는데 전체걸린 시간은 95분에 불과했다. 2분30초당 1건 꼴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찬반토론이 진행된 의안이 단 한 건,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법안처리가 주마간산격으로 처리돼 단순히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졸속 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낙제점에 가까운 실적에도 정기국회 기간 여야 의원들의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됐다. 정기국회 3개월간 의원들에게 지급된 세비만(보좌진에게 지급되는 비용 및 정책개발비 등 제외) 1인당 약 3천450만원, 여야 300명 전체로는 약 103억원에 달한다.

결국 법안 한건을 통과시키는 데 3억원 가량의 세비가 지출된 셈이다.

이처럼 올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거듭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한 달전부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장외투쟁을 벌이다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 3주째인 9월23일에야 원내로 복귀했다.

이후에도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외압 논란, 황찬현 감사원장임명동의안 강행 논란 등 정치현안이 잇따르면서 민주당은 3차례에 걸쳐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파행 국회'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의사일정을 끌어가기 위한 정치력과 협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예산안과 쟁점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밀린 숙제를 위해 연례행사처럼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 임시국회를 또 열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부동산정상화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서 전문 공개
  2. 27.10대책. 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 줄인다…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강화
  3. 3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실종 7시간 만
  4. 4부산 입주·분양권 수 억 폭등…투기과열지구 직격탄 맞나
  5. 5부산시도 고위직 부동산 조사…박성훈 경제부시장 서울 43억 아파트 등 2주택
  6. 6교내 여자 화장실 몰카, 선생님들 짓이었다
  7. 7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 유력…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폐지 검토
  8. 8정작 공무원은 NO 마스크
  9. 9구릿빛 몸체에 50배 줌 장착…갤럭시노트20 몸값 낮아질까
  10. 10국제선 인천은 뜨는데…기약 없는 김해공항
  1. 1‘추미애 입장문’ 최강욱에 유출 논란…주호영 “이게 국정농단”
  2. 2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3. 3통합당 원내투쟁 시험대…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송곳 검증’ 벼른다
  4. 4서훈 “북미대화 재개 노력해달라”
  5. 5합천댐 물 끌어오나…정부, 부산 식수 대책 이르면 내달 발표
  6. 6서울 아파트 후폭풍…박민식·유재중·이진복 “출마 땐 처분”
  7. 7남보다 못한 우리편…시의회 의장선거 여당 반란표가 11표
  8. 8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서울 아파트' 쟁점 점화
  9. 9윤석열 “수사지휘 존중…독립수사본부 꾸리겠다”
  10. 10정세균 “한 채 남기고 다 팔아라”…당·정·청 고위직에 부동산 ‘역풍’
  1. 1부산 입주·분양권 수 억 폭등…투기과열지구 직격탄 맞나
  2. 2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 유력…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폐지 검토
  3. 3국제선 인천은 뜨는데…기약 없는 김해공항
  4. 4국민연금 2분기 ‘배터리·소부장·바이오 주식’ 집중 투자
  5. 5노동계 9430원 인하안 제시, 경영계는 8500원으로 맞서
  6. 6부산항 안전 항만 통합플랫폼 개발 추진
  7. 7선박용 디지털 레이더 국산화, 부산지역 해양업체 힘 보탠다
  8. 8동국제강, 부산공장 컬러강판 생산라인 증설
  9. 9‘소부장’ 강국 키운다지만…수도권-지방 격차 더 키울라
  10. 10연금복권 720 제 10회
  1. 1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딸 “유언 같은 말 남기고 나가”
  2. 2박원순, 모든 일정 취소하고 오전 10시께 배낭 메고 나가
  3. 3경찰 “박원순 시신 발견 보도는 오보”
  4. 4 전국 구름 많고 무더위...‘제주·남부 장맛비 시작’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50명…지역발생>해외유입
  6. 6경남도교육청, 관내 현직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 대책마련 나서
  7. 7인천 50대 여성 코로나19 양성 판정...‘성남 확진자 동료’
  8. 8은수미 시장직 유지 … 대법 “원심판결 위법” 파기환송
  9. 9경찰, 성범죄자 등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10. 10부산경찰, 해운대 미군 폭죽난동 엄정 대응
  1. 1‘상승세’ 부산, 10일 홈 첫 승 사냥 나선다
  2. 2“이젠 나균안”…나종덕, 롯데 개명 성공계보 이을까
  3. 3김세영·김효주 “LPGA 투어 복귀, 아직 계획 없어”
  4. 4부산·경남 2년제 대학, 야구부 창단 바람 솔솔
  5. 5이강인 ‘2호 골’ 드디어 터졌다 … 발렌시아 구한 감아 차기
  6. 6불펜 악몽 ‘롯데시네마’ 또 돌아왔다
  7. 7'야구로 하나되자' 롯데, 2차 응원 전한다
  8. 8286일 만에 터진 이강인 ‘극장골’
  9. 9손흥민 박지성 홍명보 이영표, AFC 팬투표 월드컵 베스트 11
  10. 10류현진, 마스크 쓰고 캐치볼 훈련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