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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묻힌 정기국회…'최악 성적표'로 막내려

법안 처리 34건 '낙제점', 1건 통과에 세비 3억 지출

마지막날 '벼락치기 구태' 못벗어…1건당 2분30초 일사천리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10 1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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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 민생을 기치로 문을 열었던 정기국회가 10일로 10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그러나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만이 계속됐을 뿐, 법안이나 예산 처리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역대 최악의 고비용 저효율' 국회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모두 34건으로, 건수만 봐도 예년보다 현저히실적이 줄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정기국회 법안통과 건수는 2009년 108건, 2010년 30건, 2011년 55건, 2012년 117건 등이다. 매년 평균 77.5건을 통과시켰지만 올해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그나마도 올해 실적은 '벼락치기 입법',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회기 마감 하루 전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초유의 '입법 제로(0)' 위기에 몰리자, 9일 부랴부랴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면피용'으로 법안들을 날림으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3건까지 포함해 모두 37건의 안건이 처리됐는데 전체걸린 시간은 95분에 불과했다. 2분30초당 1건 꼴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찬반토론이 진행된 의안이 단 한 건,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법안처리가 주마간산격으로 처리돼 단순히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졸속 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낙제점에 가까운 실적에도 정기국회 기간 여야 의원들의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됐다. 정기국회 3개월간 의원들에게 지급된 세비만(보좌진에게 지급되는 비용 및 정책개발비 등 제외) 1인당 약 3천450만원, 여야 300명 전체로는 약 103억원에 달한다.

결국 법안 한건을 통과시키는 데 3억원 가량의 세비가 지출된 셈이다.

이처럼 올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거듭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한 달전부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장외투쟁을 벌이다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 3주째인 9월23일에야 원내로 복귀했다.

이후에도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외압 논란, 황찬현 감사원장임명동의안 강행 논란 등 정치현안이 잇따르면서 민주당은 3차례에 걸쳐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파행 국회'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의사일정을 끌어가기 위한 정치력과 협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예산안과 쟁점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밀린 숙제를 위해 연례행사처럼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 임시국회를 또 열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부동산정상화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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