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 선정 가능성 높아
- 북항재개발지 등 신청 예정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재개발이 아닌 주민참여형 상향식 모델을 도입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를 16일 공식 출범시켰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도시재생특위 첫 회의를 열어 도시정책의 방향을 원도심 재생으로 전환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2014~2023년)'과 내년 4월 도시재생 사업 선도지역 지정절차가 담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방침'에 따라 ▷재생사업에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며 ▷한국형 도시재생 금융모델 도입 등 다양한 금융지원기법을 도입하되 ▷주민·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능이 다한 항만부지, 노후산단,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 사업성이 높은 부지를 도시재생 사업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들 부지에 주거·업무·상업·문화 기능을 넣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확산하고 주택기금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추진계획'에 따라 243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며, 선도지역 8곳(도시경제기반형 사업 2곳, 근린재생형 사업 6곳)을 내년 4월까지 지정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노후산단·항만개발 등의 앵커(핵심)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부처의 사업을 주변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사업당 국비 25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당 100억 원이 지원되는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상업지역의 활성화와 노후 주거지역을 연계한다.
선도지역 지정은 ▷지역의 쇠퇴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역량과 파급효과가 우선 고려된다. 행복주택 등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있으면 가점 대상이다. 이에 따라 부산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시는 '도시경제기반형'에 북항재개발지역을, '근린재생형'에 중구 광복동, 산복도로 르네상스(중·서·동·사상구 등) 사업지역, 경부철도 인근 지역(부산진역~구포역), 뉴타운해제지역(영도·사하·서구) 등을 선도지역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되면 선도지역 지정이 늘어날 수 있어 상황에 맞춰 신청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대상지에 규제특례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시행자에게는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등 16명의 정부위원에다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상대 김영(도시계획학) 교수 등 민간위원 13명을 위촉했다. 정 총리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도시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한다"면서 "이 사업이 성공하도록 특위가 디딤돌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