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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북한 무모한 도발 배제 못해…서해 5도 감시 강화를"

외교안보장관·靑 수석회의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3-12-16 21:29:0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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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왼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이정현 홍보수석 등과 굳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현 상황 심각·예측불허 판단
- 군·경 다양한 돌발사태 대비
- 모든 공직자 비상체계 유지
- 한미연합방위 긴밀 유지 등
-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언급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지시한 것은 북한의 정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 내부정세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돌발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군·경을 중심으로 한 안보태세 강화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개성공단 폐쇄조치 등으로 이어진 남북대치 상황에서도 이처럼 민·관·군을 망라한 강도 높은 대북 대응태세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 정세와 철도파업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와 안보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하면서 군·경의 경비태세 강화,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 정부와 국민의 일치단결 등을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북한의 내부상황이 우리에 대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한 것은 단순히 안보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북한이 내부정정 불안 내지 불만을 돌리기 위해 실제적 위협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앞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며,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돌발사태'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주문한 것은 현재 북한 내부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의 안보에 위협을 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현 상황의 엄중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범국가적 차원에서 민·관·군이 함께 항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바란다"며 "군·경은 다양한 유형의 돌발에 대비하고 특히 서해5도를 비롯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감시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내부분열을 꾀하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고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공직자는 당분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여러 상황에 대비해 추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며 "불투명한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특히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안위와 안보에 대한 관심과 통합의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날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로, 최고위 관계 당국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는 실무검토에 착수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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