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을 논의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시경제기반형

- '북항' 선정땐 국비 250억 받아
- 市, 기존사업 있는 사상 미룰 듯

# 근린재생형

- 경부철로변, 반송·반여동 꼽혀
- 전국 6곳서 더 늘어날 가능성

# 선정·재원

- 평가위원 20명 뽑아 지정
- BW 인수권 받고 자금 제공
- '메자닌 금융' 등 벤치마킹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가 16일 첫 회의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 어느 곳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의 아이디어가 부산에서 시작된 만큼, 부산 지역에서 적어도 한 곳 이상은 선도지역으로 무난히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어느 곳이 선정되느냐가 관심이다. 전국적으로 8곳만 선정된다. 부산에서는 최대 17곳을 신청할 수 있다.

■북항재개발지, 사상공단 최적지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날 내놓은 대상지역 선정자료를 보면, 부산의 북항재개발지와 사상공단이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사업의 전형적인 모델로 암시됐다.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은 노후산단·항만 등에 앵커사업(핵심)을 개발하면서 주변 배후지역 개발을 연계한다. 이 사업은 다시 ▷산업단지형 ▷항만형 ▷역세권형 ▷지역자산활용형 등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국책사업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협업을 해 분산돼 진행되던 사업을 한데 모아 그 파급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항만재개발지도 도시재생 사업에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에 북항재개발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유형의 선도사업에 지정(전국 2곳)되면 내년부터 국비 250억 원이 투입된다.

사상공단도 노후됐고 주변 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시재생특위의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사업의 최적지로 꼽힌다. 국토부가 이날 내놓은 사진자료는 마치 사상공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부산시는 사상공단에 대해서는 스마트밸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린재생형 사업은 어디에

전국에서 6곳이 선정될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에 부산 지역에서는 적어도 1곳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2011년 4월부터 3년간 76억 원을 투입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오동동·노산동 일원을 '근린재생형' 시험지구로 선정·시행 중이다. 이 일대는 전형적인 번화가였지만 상가 공실 등 쇠락 속도가 빨랐던 곳이다. 옛 마산지역의 원도심과 비슷한 곳이 부산 광복동 일대로 꼽힌다. 부산시는 광복동 일대를 포함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 경부철로변 지역, 반송·반여동 등 정책이주지역, 뉴타운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선도지역 신청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16일 현재 선도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은 243억 원이지만 국회에서 예산 증액 움직임이 있어 선도지역 지정지역 숫자(현재 6곳)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평가위원 선정 1차 관문

선도지역 선정은 도시재생특위 위원들이 아니라 평가 주관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다시 지역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해 평가위원 20명을 선정해 선도지역을 지정한다. 평가위원 선정 자체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에 '메자닌 금융'(배당우선주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인수권을 받는 대신 무담보로 자금 제공)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도시재생 금융지원기법'을 개발하고 담보조건 완화, 보증 등을 활용해 주택을 개량하려는 임대인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이후 지역의 세수증대분을 담보로 지자체 차원의 재원 조달(Tax Increment Financing·TIF)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