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정부 수준 의심케 해"
- 정부, 日 홍보에 유감 표명
민주당은 아프리카 남수단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 한빛부대가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은 사실에 대해 "일본의 군사대국 합리화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는 등 쟁점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입법점검회의에서 "한빛부대가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으로부터 실탄지원을 받은 것은 정부의 외교국방 수준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단호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빛부대가 긴급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위차원에서 실탄을 지원받을 순 있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유엔의 남수단 임무단을 통해 실탄을 지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왜 하필이면 그 지원받는 대상이 일본 육상자위대여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 군사대국화 방향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만은 분명하다"며 "특히 일본이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군에 대한 실탄제공을 집단자위권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내전이 격화된 상황에서 한빛부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실탄을 받은 것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일조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빛부대는 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남수단 상황을 감안, 21일(현지시간) 예비탄약 확보를 위해 UNMISS 본부에 탄약지원을 요청, 일본의 육상자위대로부터 5.56㎜ 소총 실탄 1만 발을 지원받았다.
이를 놓고 우리 정부가 국민적 우려가 큰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실탄지원 문제를 과도하게 홍보하는 것과 관련, 정치적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가 전날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한빛부대 실탄 지원 문제로 벌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사실상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