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업무·예산 통제 강화

여야가 26일 오후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사실상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 간 회의를 열고 지난 3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간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정원 개혁 관련 항목에 대해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루고 관련 법률 조문화 작업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는 각 당 지도부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친 뒤 27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우선 여야는 현재 의원들이 겸직하는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로 바꾸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의원들이 수시로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벌일 수 있어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여야는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 항목까지 보고를 받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선 "정부정책의 홍보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