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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개혁법안 협상 진통 속 일부 진전

군·공무원 정치개입 '내부신고자 보호' 이견 좁혀

IO 상시출입 금지·심리전단 처벌 법제화는 '팽팽'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29 18: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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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29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협상에서 여전히 진통을 겪으면서도 일부 조항에서는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과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어 국정원 개혁법안 등을 협의했다.

여야는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등 나머지 쟁점을 놓고서는 여전히 각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IO 상시출입 금지를 면전에서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법이 아니라 국정원 내규를 통해 제한하면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에 넣자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해 법제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재원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원내 지도부 회담을 마치고 저녁부터 양당 간사간회의를 열어 쟁점 사항에 대한 막바지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 개혁과 정치관여 금지를 위한 의논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좋은 성과를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고 확실하게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일탈 행위를 철저히 근절할 개혁방안이 반드시 법제화돼야한다"면서 "새누리당도 큰 틀에서는 저희와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 여야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면 여야는 30일 오전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정원 개혁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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