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 방안이 나왔다.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대폭 낮아지는 형태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 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 공감하는 가운데 1억5000만 원이냐 2억 원이냐의 선택만 남았다.

　그동안의 세법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이 상당 부분 후퇴하는 바람에 정부가 짠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3000억~4000억 원가량 '구멍'이 난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족분을 메우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세수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다. 결국 최종 선택은 다른 쟁점 세법과 맞물린 '패키지딜'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과도한 세(稅) 부담 증가에 우려를 보이는 데다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최고세율 구간이 '반토막'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만큼 2억 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주고받기식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1억5000만 원' 요구가 채택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과표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율·과표 조정을 통한 '직접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간접증세'에 무게를 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 말 14%에서 16%로 2%포인트 인상된 데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인상되는 것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