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정부 대안도 실현성 낮아

"해양·해운·수산 포괄 금융 종합 기구 설립" 지역 정치권 동의 난제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12-29 20:48:3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시민단체 "여론무마용"
- 신공항입지 결정 연기 이어
- 지방선거 쟁점 부상 관측도

내년 1월까지 선박금융공사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 정부(본지 지난 27일 자 2면 보도)의 구상은 해양금융종합센터·해운보증기금·수협중앙회 등 세 기관을 부산에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안은 결국 최종 무산됐다.

하지만 부산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대안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쟁점화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이 지방선거 국면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도 '실현 불투명'

29일 복수의 새누리당 부산 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부산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 의원들도 사실상 수긍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과 신 위원장은 해양·해운·수산 금융을 수행하는 개별 기관의 이전이나 설립을 통한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함께 해운보증기금 설립 및 수협중앙회 부산 이전 방안을 함께 묶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방안도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부산 의원들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선박금융부서를 통합해서 만드는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모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소속 부서에 의사결정권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운보증기금 부산 설립과 수협중앙회의 부산 이전은 야당과 다른 지역 정치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수협중앙회 부산 이전의 경우에는 성사돼도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많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내놓기로 했지만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다.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박인호 상임대표는 "정부안은 각 기관에 흩어진 기능들을 짜깁기해서 부산에 내려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지방선거 쟁점되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이 무산됐고, 정부 대안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하지만 실제 표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우선 올해 상반기가 신공항 국면이었다면 하반기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가 쟁점이 된 만큼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부산시장 후보군들인 서병수, 박민식 의원을 중심으로 부산 여당 의원 15명이 이 문제 해결에 매달렸지만 현재로선 정부로부터 얻은 게 없다.

일각에서는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불러올만한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수 년 동안 부산 현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가덕신공항 문제와는 달리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쟁점이 된 것은 지난 대선 때였다. 부산 여론 확산에 영향을 끼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