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정부 대안도 실현성 낮아

"해양·해운·수산 포괄 금융 종합 기구 설립" 지역 정치권 동의 난제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12-29 20:48:3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시민단체 "여론무마용"
- 신공항입지 결정 연기 이어
- 지방선거 쟁점 부상 관측도

내년 1월까지 선박금융공사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 정부(본지 지난 27일 자 2면 보도)의 구상은 해양금융종합센터·해운보증기금·수협중앙회 등 세 기관을 부산에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안은 결국 최종 무산됐다.

하지만 부산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대안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쟁점화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이 지방선거 국면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도 '실현 불투명'

29일 복수의 새누리당 부산 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부산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 의원들도 사실상 수긍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과 신 위원장은 해양·해운·수산 금융을 수행하는 개별 기관의 이전이나 설립을 통한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함께 해운보증기금 설립 및 수협중앙회 부산 이전 방안을 함께 묶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방안도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부산 의원들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선박금융부서를 통합해서 만드는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모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소속 부서에 의사결정권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운보증기금 부산 설립과 수협중앙회의 부산 이전은 야당과 다른 지역 정치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수협중앙회 부산 이전의 경우에는 성사돼도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많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내놓기로 했지만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다.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박인호 상임대표는 "정부안은 각 기관에 흩어진 기능들을 짜깁기해서 부산에 내려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지방선거 쟁점되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이 무산됐고, 정부 대안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하지만 실제 표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우선 올해 상반기가 신공항 국면이었다면 하반기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가 쟁점이 된 만큼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부산시장 후보군들인 서병수, 박민식 의원을 중심으로 부산 여당 의원 15명이 이 문제 해결에 매달렸지만 현재로선 정부로부터 얻은 게 없다.

일각에서는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불러올만한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수 년 동안 부산 현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가덕신공항 문제와는 달리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쟁점이 된 것은 지난 대선 때였다. 부산 여론 확산에 영향을 끼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2. 2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3. 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사퇴, 비명-친명 갈등↑
  4. 4부산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평균경쟁률 24.64 대 1
  5. 5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6. 6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7. 7조정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엔 어마어마한 기회… 국힘엔 위기"
  8. 8[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듯
  9. 9찬공기 남하…부울경 좀 쌀쌀, 내륙 아침 최저 15도 안팎
  10. 10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1. 1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사퇴, 비명-친명 갈등↑
  2. 2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3. 3조정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엔 어마어마한 기회… 국힘엔 위기"
  4. 4[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듯
  5. 5‘교권회복 4법’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징계 못해
  6. 6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7. 7부산교통공사 ·시설공단 대표 시의회 인사검증 통과
  8. 8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9. 9부결 촉구 메시지 오히려 역효과…지지층 압박도 이탈표 부추긴 듯
  10. 10“李, 대규모 비리 정점…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1. 1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2. 2청년인턴 6개월 이상 채용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준다
  3. 3후쿠시마 등의 수산물 가공품, 최근 3개월간 15t 이상 수입
  4. 4정부 "추석 겨냥 숙박쿠폰, 27일부터 30만 장 배포"
  5. 5정부,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칼질'…계획 대비 2조7000억↓
  6. 6[속보]코스피 2500선 아래로 무너져, 고금리에 투자 심리 악화
  7. 7긴 추석연휴 부산항 정상운영한다
  8. 8‘휴캉스’ 송편 만들기·스파 패키지 풍성
  9. 9외식비 이래서 비쌌나…가맹점주 울리는 '강매' 제도 손본다
  10. 10“부울경, 차등전기요금제 발전동력으로 활용해야”
  1. 1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2. 2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3. 3부산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평균경쟁률 24.64 대 1
  4. 4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5. 5[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듯
  6. 6찬공기 남하…부울경 좀 쌀쌀, 내륙 아침 최저 15도 안팎
  7. 7야영장 조성 현장에 폐기물 1만7500t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 등 구속
  8. 8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9. 9온천천 실종사고, 평소보다도 통제 인력 투입 늦었다…재난 대응도 제각각
  10. 10[속보]수술실 CCTV 의무화, 25일 개정 의료법 시행
  1. 1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2. 2‘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3. 3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4. 4부산시-KCC이지스 프로농구단 25일 연고지 협약식
  5. 5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6. 6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7. 7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8. 8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9. 9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10. 10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