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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정원 개혁 잠정합의안 거부…예산 연내 처리 난항

  • 국제신문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3-12-29 20:57:2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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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 개혁 입법과 관련,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쟁점사안 

- 사이버심리전 처벌규정 신설
- 내부고발자 보호 등 여야 이견
- 새누리 '외국인투자촉진법'
- 민주 '남양유업방지법' 등
- 경제 활성화-민주화 대립도

# 협상 진통

- "IO 정부출입 금지 예전에 합의"
- 金, 미관철땐 준예산 불사 압박 
- "원내 합의 무시가 민주주의냐"
- 새누리, 金회견 직후 강력 비판
- 개혁특위 실무협상 이견 못좁혀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안 및 쟁점 민생법안 등 주요 안건들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약속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밤까지 쟁점현안들에 대한 절충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여야의 대국민 약속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막판 타협을 위해 주말도 반납한 채 밤늦게까지 비공개 접촉을 계속했지만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6시20분께 실무협상에 나섰지만 8시20분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헤어졌다. 두 의원은 30일 오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스스로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30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고, 예산안과 연계된 국정원 개혁안 최종합의가 지연되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연내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해예산안 vs 국정원 개혁법안

새누리당은 새해예산안을,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을 각각 '우선처리 안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국회 정보위의 단독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 상당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를 본 상태다. 그러나 정부기관과 언론사 상시출입금지·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신설, 사이버심리전 처벌 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가 최종 계수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나 복지 예산 증액,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을 거듭하고 있고,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쌀 목표가격 논란으로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처리조차 못하고 있다.

새해예산안 집행의 기초가 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야야가 각각 민생법안으로 내세운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이상 새누리당), '남양유업방지법' '학교비정규직보호법' '변종SSM(기업형수퍼마켓)방지법(이상 민주당) 등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어 연내처리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이견에다 철도파업을 둘러싼 정쟁이 격화되고 있어 여야 협상팀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예결특위는 30일 예산안 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물리적인 시간상 당일 본회의 처리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30일 밤 늦게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연내 처리무산 대비?… 책임전가 비난전시작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간 잠정합의안을 거부하면서 배수진을 쳤다.

김 대표는 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연내예산안 처리 실패로 준예산으로 갈 경우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겁박한다"고 비난, '준예산 사태'도 불사하겠다는 압박과 함께 예산안 연내처리 실패에 대한 책임전가 명분쌓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 대표의 회견 직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당 원내 지도부 합의사항을 야당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고 걷어차는 것은 참으로 괴상한 일"이라며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강력히 투쟁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하고 황당한 일로 김 대표가 다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위원회 간사를 핫바지로 만들고 원내 지도부 협상 결과를 걷어차는 게 민주당식 민주주의인지, 친노식 민주주의인지 알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이 약속을 저버리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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