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 받은 과표 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폐지를 받아들이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을 낮출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2억 원 초과'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하며 맞서왔다.

이날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주장한 '1억5000만 원 초과' 소득세 최고 구간을 수용하는 대신, 내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관철시키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1억5000만 원 초과'로 조정할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지금보다 12만4563명이 늘어난다. 이로 인한 추가 세수는 연간 32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