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금공은 부산와야"
- 지역정치권 반대 여전
- 법안 통과 어려울 듯
- 금융위, 21일 부산 방문
- 금융중심지 활성화안 제시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를 재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새해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의원 입법으로 전격 발의했다. 그동안 부산 의원들은 정부의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 불가 방침에 정책금융공사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 법안 발의에 반대해왔다.
부산 정치권과의 반대 때문에 법안 발의를 미뤄왔던 금융위가 연말 법안을 전격 발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산은과 정금공의 재통합을 위한 근거 법안이다. 금융위는 부산 의원들의 반대를 부담스러워한 여당 의원들이 법안 대표 발의를 맡지 않자 강 의원에게 입법을 요청해왔고, 강 의원도 법안 발의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에 따른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부산 의원들과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지난달 26일 간담회를 통해 선박금융공사 대신 해양·해운·수산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따라서 당시 간담회에서 정금공 부산 이전도 '불가'한 것으로 타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부산시당 선박금융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부산 해운대기장갑) 의원은 "선박금융공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은 여전히 추진 중인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금융계에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재확인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남갑) 의원은 "정부가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도 수 개월째 정책 추진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부산 의원들은 '정금공 부산 이전, 통합 불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어차피 부산 의원들이 발의한 선박금융공사법, 해양금융공사법, 정금공 부산이전법과 함께 논의해야해 개별 법안의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 의원들과의 정책 대결을 부담스러워한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도 법안 서명을 기피했다. 강 의원은 일부 충청권과 비례대표 의원 위주로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오는 21일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5주년 기념식에 참석,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