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반대해온 산은·정금공 재통합법 전격 발의

금융위, 추진 의지 재확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12-31 19:32:4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금공은 부산와야"
- 지역정치권 반대 여전
- 법안 통과 어려울 듯

- 금융위, 21일 부산 방문
- 금융중심지 활성화안 제시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를 재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새해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의원 입법으로 전격 발의했다. 그동안 부산 의원들은 정부의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 불가 방침에 정책금융공사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 법안 발의에 반대해왔다.

부산 정치권과의 반대 때문에 법안 발의를 미뤄왔던 금융위가 연말 법안을 전격 발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산은과 정금공의 재통합을 위한 근거 법안이다. 금융위는 부산 의원들의 반대를 부담스러워한 여당 의원들이 법안 대표 발의를 맡지 않자 강 의원에게 입법을 요청해왔고, 강 의원도 법안 발의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에 따른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부산 의원들과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지난달 26일 간담회를 통해 선박금융공사 대신 해양·해운·수산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따라서 당시 간담회에서 정금공 부산 이전도 '불가'한 것으로 타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부산시당 선박금융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부산 해운대기장갑) 의원은 "선박금융공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은 여전히 추진 중인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금융계에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재확인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남갑) 의원은 "정부가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도 수 개월째 정책 추진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부산 의원들은 '정금공 부산 이전, 통합 불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어차피 부산 의원들이 발의한 선박금융공사법, 해양금융공사법, 정금공 부산이전법과 함께 논의해야해 개별 법안의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 의원들과의 정책 대결을 부담스러워한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도 법안 서명을 기피했다. 강 의원은 일부 충청권과 비례대표 의원 위주로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오는 21일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5주년 기념식에 참석,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