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반대해온 산은·정금공 재통합법 전격 발의

금융위, 추진 의지 재확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12-31 19:32:4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금공은 부산와야"
- 지역정치권 반대 여전
- 법안 통과 어려울 듯

- 금융위, 21일 부산 방문
- 금융중심지 활성화안 제시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를 재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새해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의원 입법으로 전격 발의했다. 그동안 부산 의원들은 정부의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 불가 방침에 정책금융공사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 법안 발의에 반대해왔다.

부산 정치권과의 반대 때문에 법안 발의를 미뤄왔던 금융위가 연말 법안을 전격 발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산은과 정금공의 재통합을 위한 근거 법안이다. 금융위는 부산 의원들의 반대를 부담스러워한 여당 의원들이 법안 대표 발의를 맡지 않자 강 의원에게 입법을 요청해왔고, 강 의원도 법안 발의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에 따른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부산 의원들과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지난달 26일 간담회를 통해 선박금융공사 대신 해양·해운·수산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따라서 당시 간담회에서 정금공 부산 이전도 '불가'한 것으로 타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부산시당 선박금융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부산 해운대기장갑) 의원은 "선박금융공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은 여전히 추진 중인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금융계에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재확인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남갑) 의원은 "정부가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도 수 개월째 정책 추진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부산 의원들은 '정금공 부산 이전, 통합 불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어차피 부산 의원들이 발의한 선박금융공사법, 해양금융공사법, 정금공 부산이전법과 함께 논의해야해 개별 법안의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 의원들과의 정책 대결을 부담스러워한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도 법안 서명을 기피했다. 강 의원은 일부 충청권과 비례대표 의원 위주로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오는 21일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5주년 기념식에 참석,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