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000억 원(총지출 기준)의 2014년도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다.
해를 넘긴 지 5시간여 만에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긴데다 예산안을 각종 당리당략적 현안 처리와 연계, 국가 살림살이를 정쟁의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및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국가정보원법 등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도 의결했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오는 2월까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 합의 처리라는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이날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