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사업 160억 더 반영" 해명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외교부의 독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히려 전체 독도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빚었다.

2일 국회와 외교부에 따르면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3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가 지난달 10일 증액한 규모(68억3500만 원)에서 20억 원이 삭감된 수치다.

외통위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42억3500만 원)보다 26억 원을 늘려 영유권 공고화 사업비를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는 증액분 26억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하고 6억 원만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한 것.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정작 관련 예산은 삭감한 데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논란이 일자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최종 심의 결과 2014년 독도 예산은 정부안보다 166억 원 대폭 증액됐다"고 반박했다.

예결특위는 "외통위 심사 과정에서 영유권 공고화에 26억 원을 증액했지만 예결위가 6억 원으로 조정했다"면서 "대신 독도입도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 다른 (부처)3개 사업에 추가로 16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독도 예산은 정부안 대비 총 166억 원을 증액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설치 30억 원 ▷서해해양과학기지 126억 원 ▷동해최적위치조사비 20억 원 등 해양수산부의 독도관련 예산 176억 원이 증액됐고,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비 236억 원 중 10억 원이 감액돼 총 166억 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수부 관계자는 "서해해양과학기지는 독도와 관련이 없다"며 "독도 예산 증액은 50억 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