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 공조로 방만경영 해소
- '3개년 계획' 전 부처 협업을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올해 정상화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을 공공기관 개혁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 연초부터 방만경영과 비효율의 대상으로 지목돼온 공공기관들이 '개혁바람'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를 어떻게하면 줄일 수 있을지, 방만 경영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수 있을 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율에 의한 개혁은 지속하기 어렵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채 증가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기 보다는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해나가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3대 추진전략 실행과 관련,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하고, 모든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하루도 미루지 말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한 것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인 ▷정상화 개혁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 가운데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기초가 튼튼한,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의 개혁과제로 전날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급, 무분별한 외형확대, 유사·중복사업 추진, 제식구 챙기기용 자회사 설립, 방만경영과 고용세습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별로 공공기관 개혁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이미 공공기관 감사 준비에 착수한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