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집행 위해 국회보고 강화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92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액수다.
한미 양국은 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합의했다
외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8965억 원보다 505억 원 증가된 9200억 원이다.
협정유효 기간은 2018년까지 5년으로 정했고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또 그동안 논란이 된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분담금의 이월, 전용, 미(未)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비 제도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방위비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양국 간 사전 조율을 실시키로 했다. 또 중장기 건설사업에 대한 협의 체제를 신설하는 등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예산 편성에서 결산 과정까지 국회 보고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새로 작성,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매년 4월 보고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면서 "분담금의 90% 내외는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한국 군수·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로 환류된다"고 밝혔다.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부 당국자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얻었다"고 자평했다.
이날 발표된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5.8%나 증가했고, 야당이 요구해 온 소요형 전환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