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 "위헌소지 다분·부작용 우려"
- 공약 철회 사과 여부 이견

# 민주

- "대선 공약집 380쪽에 나와
- 거짓말이 원칙과 신뢰냐"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과정에서 여야 후보의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사실상 접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집을 펼쳐보이면서 파상 공세에 나섰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소지가 다분하고, 폐지 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작용만 늘어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없이 무조건 공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도 겉으로는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천제 유지를 바라는 것 아니냐"면서 "각 당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커밍아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대표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공천을 입법으로 채택하지 못하더라도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려고 한다"면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의 입법화를 제안한 것도 사실상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다른 방식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하느냐의 여부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정면돌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르면 16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공약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약을 파기한다고 (공식선언)하는 것은 좀생뚱맞다. 그것은 아니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공식적인 공약철회 시 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어닥칠 거센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속은 법의 기초이므로,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100%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자신의 공약에 대해 말할 때가 됐다"며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정당공천 폐지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집 380쪽에 분명히 나와 있다"며 "공약 파기를 일삼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과 신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황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제안과 관련,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엉뚱한 제안으로 지방선거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