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임시국회 오늘 개회…카드사태·공천폐지 등 4대 쟁점

여야, 지방선거 전초전 양상…선박금융公 관련법 주목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4-02-02 20:40:1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설 연휴 직후인 3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는 6·4지방선거의 전초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가정보원 개혁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놓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에선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책임자 문책도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책임 추궁보다는 사태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문제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기초연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국정원법과 함께 2월 중점법안으로 선정해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하위 법령 정비와 실무 준비 등에 최소 4,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7월에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위해선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룰'을 좌우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을 2월까지 연장했지만 견해차는 여전하다. 야권은 공약대로 폐지를, 새누리당은 현행 공천제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의 세부 기능 정비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하지만 진전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부산 지역 현안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및 대안과 관련된 입법, 크루즈 육성법 등의 논의 향방도 주목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2. 2여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등 두고 건설사들과 적극 소통
  3. 3‘한동훈 의원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별세…향년 81세
  4. 4인천에 너구리가…송도 곳곳에서 온몸에 털빠진 너구리 발견
  5. 5'AI안경 의혹'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했다" 실토
  6. 6[속보]‘엔비디아 발상지’라더니… 젠슨황 논란에 즉시 명판 뗀 美식당
  7. 7부산·울산·경남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져…오전까지 일부 빗방울
  8. 8경력자 선호하는 기업들…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
  9. 925일 중 하루 빼고 연속 근무하다 심정지 “업무상 재해”
  10. 10젠슨황 복귀 요구 잇따라…투자자 이사회에 서한·온라인 청원도 열기
  1. 1[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2. 2[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3. 3수능 앞 AI 활용 부정행위에 초비상, 靑 대책회의 소집
  4. 4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5. 5임광현 비서실장 “국민안전위협 범죄 강력대응…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6. 6김민석 대표, ‘최민희 발언 논란’ 윤리심판원 이첩 지시…징계 수순
  7. 7국민의힘, 부산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거부권 촉구
  8. 8MS 글로벌 장애에 정부 비상대응반 가동…국내 피해 점검
  9. 9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10. 10국힘 박성훈 서지영 의원 "지광 스님 책임있게 기업회생 동의해야"
  1. 1여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등 두고 건설사들과 적극 소통
  2. 2[속보]‘엔비디아 발상지’라더니… 젠슨황 논란에 즉시 명판 뗀 美식당
  3. 3경력자 선호하는 기업들…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
  4. 4젠슨황 복귀 요구 잇따라…투자자 이사회에 서한·온라인 청원도 열기
  5. 5고금리 기조 속 지난달 전월세 물가 4년 만에 최대폭 상승
  6. 6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짓기 어려워진다…통과점수 상향
  7. 7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젠슨 황 복귀’ 온라인 청원 참여
  8. 8재경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자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중”
  9. 9삼성SDI·LG엔솔, 미국에서 차세대 배터리 구상 모색
  10. 1010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202.0% 성장
  1. 1‘한동훈 의원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별세…향년 81세
  2. 2인천에 너구리가…송도 곳곳에서 온몸에 털빠진 너구리 발견
  3. 3'AI안경 의혹'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했다" 실토
  4. 4부산·울산·경남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져…오전까지 일부 빗방울
  5. 525일 중 하루 빼고 연속 근무하다 심정지 “업무상 재해”
  6. 6[속보]JMS 2인자 김지선 이어 정명석 영치금 압류 결정
  7. 7울산 동서 연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 본격화
  8. 8[속보] "수능 수험생에 부정행위 말라"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자백하며 남긴 말
  9. 9노래방서 행패 부리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벌금형
  10. 1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울산공소청 송치
  1. 1‘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2. 2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3. 3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4. 4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5. 5“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6. 6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7. 7산청군, 유소년 축구 육성거점 조성…축구 메카 도약 나선다.
  8. 8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9. 9“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10. 10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