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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오늘 개회…카드사태·공천폐지 등 4대 쟁점

여야, 지방선거 전초전 양상…선박금융公 관련법 주목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4-02-02 20:40:1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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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인 3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는 6·4지방선거의 전초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가정보원 개혁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놓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에선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책임자 문책도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책임 추궁보다는 사태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문제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기초연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국정원법과 함께 2월 중점법안으로 선정해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하위 법령 정비와 실무 준비 등에 최소 4,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7월에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위해선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룰'을 좌우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을 2월까지 연장했지만 견해차는 여전하다. 야권은 공약대로 폐지를, 새누리당은 현행 공천제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의 세부 기능 정비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하지만 진전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부산 지역 현안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및 대안과 관련된 입법, 크루즈 육성법 등의 논의 향방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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