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임시국회 오늘 개회…카드사태·공천폐지 등 4대 쟁점

여야, 지방선거 전초전 양상…선박금융公 관련법 주목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4-02-02 20:40:1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설 연휴 직후인 3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는 6·4지방선거의 전초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가정보원 개혁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놓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에선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책임자 문책도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책임 추궁보다는 사태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문제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기초연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국정원법과 함께 2월 중점법안으로 선정해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하위 법령 정비와 실무 준비 등에 최소 4,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7월에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위해선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룰'을 좌우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을 2월까지 연장했지만 견해차는 여전하다. 야권은 공약대로 폐지를, 새누리당은 현행 공천제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의 세부 기능 정비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하지만 진전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부산 지역 현안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및 대안과 관련된 입법, 크루즈 육성법 등의 논의 향방도 주목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세청,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착수
  2. 2“통합 LCC 본사, 강서구 최적지”(종합)
  3. 3‘부산스러운 목욕’의 힐링
  4. 4광안리~해운대 해상택시로 10분…내년에 뜬다
  5. 5장유로 옮긴 김해도자축제 방문객 쑥
  6. 6[특별기고]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7. 7또 몰카 찍다 걸린 부산 고교생(종합)
  8. 8부산 문화 기관장 인선 지연에 내정설 솔솔…내년 사업 차질 우려
  9. 9한동훈 복당 여론 ‘찬반 팽팽’…국힘 윤리위원 “張, 조작징계”(종합)
  10. 10[근교산&그너머] <1486> 태화강100리길 1구간
  1. 1한동훈 복당 여론 ‘찬반 팽팽’…국힘 윤리위원 “張, 조작징계”(종합)
  2. 2“기자는 하이에나” SNS 파문 최민희 의원 결국 사과(종합)
  3. 3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4. 4여야, 靑 최인호와 첫 상견례…서로 다른 ‘소통’ 강조
  5. 5박홍배 “북항 돔구장 부지 문제, 국무조정실 나서라"
  6. 6“하정우 - AI 기업 업스테이지 특혜 의혹”…野 주장에 정부 “영향력 없었다”
  7. 7김석준 교육감 사과… 부산시의회 교육위 행감 하루 만에 재개
  8. 8與 ‘주가누르기 방지법’이견…증여·상속세법은 합의
  9. 9趙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논란 빚어 국민께 송구"
  10. 10[한 손 뉴스] 직장인 가처분소득 늘려라…靑서 부활한 ‘월급방위대’
  1. 1국세청,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착수
  2. 2[한 손 뉴스] 두 달 동안 11만 명 신규가입…동백전 7년 만에 200만 돌파
  3. 3미래과학자상 박사과정 이학 박찬우·공학 권태균
  4. 4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5. 5‘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44곳 영예
  6. 6금융보안원도 해킹당했다…금융사 직원 정보 등 유출
  7. 7경자구역 ‘동력’ 외투기업 첫 화합의 장
  8. 8주가지수- 2026년 11월 11일
  9. 9한국거래소, 부산 체육꿈나무에 장학금 5000만 원
  10. 10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1. 1“통합 LCC 본사, 강서구 최적지”(종합)
  2. 2광안리~해운대 해상택시로 10분…내년에 뜬다
  3. 3장유로 옮긴 김해도자축제 방문객 쑥
  4. 4[특별기고]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5. 5또 몰카 찍다 걸린 부산 고교생(종합)
  6. 6획일적 병상 규제에 막힌 ‘명지 동국대병원’
  7. 7김기재 전 부산 영도구청장 송치
  8. 8경남도, SMR 거점·중기 육성 등에 14조7368억 편성
  9. 9공모전 수상자에 ‘가짜 국무총리상’…부산디자인진흥원 직원 황당 행정
  10. 10학교안전 등 1조, AI 1201억…부산교육 5조6743억 투입(종합)
  1. 1“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2. 2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3. 3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4. 4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5. 5“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6. 6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7. 7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8. 8[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9. 9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10. 10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