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임시국회 오늘 개회…카드사태·공천폐지 등 4대 쟁점

여야, 지방선거 전초전 양상…선박금융公 관련법 주목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4-02-02 20:40:1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설 연휴 직후인 3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는 6·4지방선거의 전초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가정보원 개혁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놓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에선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책임자 문책도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책임 추궁보다는 사태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문제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기초연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국정원법과 함께 2월 중점법안으로 선정해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하위 법령 정비와 실무 준비 등에 최소 4,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7월에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위해선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룰'을 좌우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을 2월까지 연장했지만 견해차는 여전하다. 야권은 공약대로 폐지를, 새누리당은 현행 공천제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의 세부 기능 정비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하지만 진전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부산 지역 현안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및 대안과 관련된 입법, 크루즈 육성법 등의 논의 향방도 주목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3. 3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4. 4‘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5. 5“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6. 6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7. 7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8. 8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9. 9[근교산&그너머] <1480> 창원 무학산 둘레길 2코스
  10. 10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4. 4‘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5. 5여야 “軍, 북한에 강력 대응” 촉구
  6. 6이 대통령 "김지용 후보자, 검사 출신 이유로 배제하면 중수청 망쳐"
  7. 7李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 후보 논란에 “박은정·이성윤도 檢 출신”(종합)
  8. 8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깜짝 발표, 與 "확정된 것 아냐"
  9. 9李 "중수청장 후보자 친윤 주장은 허위, "맛집 찾아갔더니 부실" 받아친 추미애(종합 2보)
  10. 10[2026 국감 브리핑] 허성무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수도권에 집중, 균형발전에 역행"
  1. 1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4. 4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5. 5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6. 6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7. 7“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8. 8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9. 9삼영이엔씨, 회생계획 인가…3자배정 100억 유증
  10. 10반도체 호황에…올 국세수입 478조 역대 최대 예측(종합)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3. 3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4. 4[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6. 6“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7. 7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8. 84년 방치 창원 짚트랙, 새 체험시설 만든다
  9. 9부산예술대학교 내년 2월 폐교…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 원인
  10. 10“비영리법인 설립, 법 기준 세워야”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3. 3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4. 4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5. 5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6. 6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7. 7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8. 8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9. 9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10. 10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