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임시국회 오늘 개회…카드사태·공천폐지 등 4대 쟁점

여야, 지방선거 전초전 양상…선박금융公 관련법 주목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4-02-02 20:40:1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설 연휴 직후인 3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는 6·4지방선거의 전초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가정보원 개혁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놓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에선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책임자 문책도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책임 추궁보다는 사태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문제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기초연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국정원법과 함께 2월 중점법안으로 선정해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하위 법령 정비와 실무 준비 등에 최소 4,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7월에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위해선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룰'을 좌우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을 2월까지 연장했지만 견해차는 여전하다. 야권은 공약대로 폐지를, 새누리당은 현행 공천제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의 세부 기능 정비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하지만 진전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부산 지역 현안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및 대안과 관련된 입법, 크루즈 육성법 등의 논의 향방도 주목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미 애리조나서 60년 만의 민주당 주지사 당선, 상하원까지 다 장악
  2. 2겨울시작 '입동'인 7일, 부울경 맑고 쌀쌀… 외출땐 따뜻한 옷 필수
  3. 3[속보]대구서 자신 도우려던 구급대원 얼굴 때린 60대 벌금 700만 원 선고
  4. 4[속보]"'블루웨이브 쇼크'에 세계증시 시총 하루만에 4800조 원 증발"
  5. 5올가을 첫 얼음 관측… 오전 7시 설악산 영하 9도, 횡성 영하 6.8도
  6. 6미래에셋증권도 해킹 사고… 고객 3800여명 임직원 3만5255명 개인정보 흘러나가
  7. 7반여1·4동 어르신과 함께한‘사랑의 자장면 나눔’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1원… 전주보다 0.2원 ↓
  9. 9해운대구 재송2동 릴레이안부봉사단, 2026년 릴레이 다함께 가을소풍’ 추진
  10. 10해운대구 중1동, '술은 잠시 오프(OFF), 건강은 온(ON)’ 절주 캠페인
  1. 1빚더미 회사에…돈 더 빌려줘 체불 해결하려는 능인선원
  2. 2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인호 HUG 사장 지명
  3. 3홍익표 정무수석 사의 표명…후임에 최인호 HUG 사장 거론
  4. 4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해상초계기도 투입(종합)
  5. 5김민석, 신천지 논란에 “죄송…조사결과 공개해도 문제”
  6. 6회생인가 촉구 시민 목소리 1차분 6일 법원 제출
  7. 7이 대통령,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지명…국세청장엔 안덕수
  8. 8[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1%…민주36%·국힘 28%
  9. 9김민석, 신천지 논란 재차 사과…“상처 입은 모든 분께 죄송”
  10. 10'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與 주도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1. 1[속보]"'블루웨이브 쇼크'에 세계증시 시총 하루만에 4800조 원 증발"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1원… 전주보다 0.2원 ↓
  3. 3동남아 선정 미식여행지 부산 ‘금정산+온천’ 첫선
  4. 4‘블루 웨이브’ 환호한 美증시, 퍼렇게 질린 韓증시(종합)
  5. 5비에 화약 젖을라 손길 분주…400m 대형 불꽃 ‘카운트다운’
  6. 6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시대 성큼... 카드소비 1조 돌파
  7. 7국내양식 향어 20여년간 간흡충 감염 ‘0’
  8. 8팔란티어 AI와 함께 만든다…부산 신발업체 창신 ‘혁신 점프’
  9. 9비수도권 미분양 적체…LH 매입 신청 86% 탈락
  10. 102005 APEC 이벤트서 대표축제로…100만 인파관리 ‘근육’ 키웠다
  1. 1겨울시작 '입동'인 7일, 부울경 맑고 쌀쌀… 외출땐 따뜻한 옷 필수
  2. 2[속보]대구서 자신 도우려던 구급대원 얼굴 때린 60대 벌금 700만 원 선고
  3. 3올가을 첫 얼음 관측… 오전 7시 설악산 영하 9도, 횡성 영하 6.8도
  4. 4미래에셋증권도 해킹 사고… 고객 3800여명 임직원 3만5255명 개인정보 흘러나가
  5. 5반여1·4동 어르신과 함께한‘사랑의 자장면 나눔’
  6. 6해운대구 재송2동 릴레이안부봉사단, 2026년 릴레이 다함께 가을소풍’ 추진
  7. 7해운대구 중1동, '술은 잠시 오프(OFF), 건강은 온(ON)’ 절주 캠페인
  8. 8부산대, 아시아대학평가 76위…韓 국립대 1위
  9. 9도시철 화명·수정역 사이 중간역 무산…용역비만 날렸다
  10. 10수의계약 vs 경쟁입찰…북항 돔 부지매입 공방
  1. 1승부는 원점…‘홈런 공장’ 대구서 거포들의 전쟁
  2. 2페이즈 신들린 블로킹 9개…읏맨, 시작부터 웃었다
  3. 3태권도, 北 전통무술로 각인될라
  4. 4거인 4인방 APBC(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첫 우승 이끈다…한동희·최준용 중책
  5. 5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6. 6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상 조기 확정
  7. 7동의대 미식축구부 타이거볼 4강 진출
  8. 8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9. 9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10. 10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