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임시국회 오늘 개회…카드사태·공천폐지 등 4대 쟁점

여야, 지방선거 전초전 양상…선박금융公 관련법 주목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4-02-02 20:40:1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설 연휴 직후인 3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는 6·4지방선거의 전초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가정보원 개혁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놓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에선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책임자 문책도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책임 추궁보다는 사태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문제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기초연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국정원법과 함께 2월 중점법안으로 선정해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하위 법령 정비와 실무 준비 등에 최소 4,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7월에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위해선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룰'을 좌우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을 2월까지 연장했지만 견해차는 여전하다. 야권은 공약대로 폐지를, 새누리당은 현행 공천제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의 세부 기능 정비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하지만 진전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부산 지역 현안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및 대안과 관련된 입법, 크루즈 육성법 등의 논의 향방도 주목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4. 4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5. 5[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6. 6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7. 7“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8. 8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9. 9‘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10. 10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3. 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4. 4[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5. 5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6. 6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7. 7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8. 8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9. 9[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10. 10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3. 3"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4. 4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5. 5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6. 6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7. 7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8. 8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9. 9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0. 10[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1. 1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4. 4“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5. 5‘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6. 6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7. 7올해 7개월간 ‘사이버 도박’ 검거 10대 267명…작년 전체보다 많아
  8. 8박성재,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경위 파악 사건 국수본으로
  9. 9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10. 10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1. 1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2. 2[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3. 3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4. 4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5. 5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6. 6[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7. 7[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8. 8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9. 9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10. 10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