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임시국회 오늘 개회…카드사태·공천폐지 등 4대 쟁점

여야, 지방선거 전초전 양상…선박금융公 관련법 주목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4-02-02 20:40:1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설 연휴 직후인 3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는 6·4지방선거의 전초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가정보원 개혁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놓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에선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책임자 문책도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책임 추궁보다는 사태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문제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기초연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국정원법과 함께 2월 중점법안으로 선정해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하위 법령 정비와 실무 준비 등에 최소 4,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7월에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위해선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룰'을 좌우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을 2월까지 연장했지만 견해차는 여전하다. 야권은 공약대로 폐지를, 새누리당은 현행 공천제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의 세부 기능 정비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하지만 진전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부산 지역 현안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및 대안과 관련된 입법, 크루즈 육성법 등의 논의 향방도 주목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타인의 영화 필름 나르던 소년,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비추다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5. 5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6. 6국감서 발언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7. 7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8. 8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9. 9“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10. 10‘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3. 3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4. 4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5. 5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6. 6[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7. 7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8. 8경남도 대변인 “박완수 지사 13시간 조사, 정치공세 대상 되면 안 돼”
  9. 9[속보]국감까지 간 '부캉이' … 여야 "상어 생태환경 연구확대 필요"
  10. 10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3. 3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4. 4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5. 5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6. 6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12일
  8. 8정부 ‘자율운항 협력’ 조선 공정으로 확대
  9. 9부산TP 지원 3社, 정부 AI·자율제조 사업 따내
  10. 10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5년 전 0건 → 작년 73건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3. 3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4. 4“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5. 5‘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6. 6‘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7. 7“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8. 8박완수 도지사 경찰조사 후폭풍…진보당 “사퇴하라” 道 “왜곡 말라”(종합)
  9. 9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10. 10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서 허위 보고한 경찰 재판행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3. 3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4. 4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5. 5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6. 6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7. 7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8. 8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9. 9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10. 10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