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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약속 못 지키면 부산서 난파"…6·4선거 겨냥 승부수

선박금융公 담판 배경·전망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4-02-12 21:01:3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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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에 항의하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 국제신문DB
- 야권 오거돈 상대 계속된 고전
- 공약 파기 따른 민심 이반으로
- 새누리 부산시장 선거 위기론
- 부산의원, 민심 돌려놓기 복안

- 당·청 최종 합의안 부실할 경우
- 시민사회 강력한 반발 불 보듯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 무산을 둘러싼 부산 여당과 정부의 대결 국면이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과 정부는 오는 19일 최종안을 놓고 담판을 벌인다. 막바지 협상을 앞두고 최종안을 둘러싼 양측의 물밑 조율도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 문제를 놓고 계속 시간을 끌 경우 6·4지방선거 때 '텃밭'인 부산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산 여당과 정부가 합의할 최종안이 시민의 기대에 미흡할 경우 예상을 뛰어넘은 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농후하다. 양측이 공약 파기에 들끓고 있는 부산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 선거 위기감 증폭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 무산에 따른 대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부산 새누리당의 6·4지방선거 '부산 위기론'과 무관치 않다. 현재 여당 후보들은 야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3후보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고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인사들도 잇따라 시장선거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자칫 본선을 하기도 전에 경선 국면에서 '난파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부산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데 대한 민심 이반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확실한 공약 이행을 통해 여당에 대한 부산 민심을 돌려놓겠다는 복안이다.

부산 의원들은 지난 20일 지방선거 긴급 대책회의에서도 선박금융공사 무산에 따른 조속한 대책 마련에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정부도 시간을 더 지체할 경우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재통합을 통한 정책금융 재편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부산 여당의 반대에 막혀 재통합 법안을 발의하지 못했던 정부는 지난해 새해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의원 입법으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재통합법(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부산의 김정훈·박민식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를 맡은 상황이어서 통과 자체가 불가능하다.

■양치기 정부 때 여당·정부 공멸

일단 정부와 부산 여당은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정책금융공사 선박금융 기능을 더하고, 해운보증기금 부산 설립을 대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수협은행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또다시 부산 시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부산 의원 간담회를 통해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해운보증기금 부산 설립, 수협은행 부산 이전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5주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부산을 방문한 신 위원장은 해양금융종합센터 기능 강화안만 언급해 부산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최종안으로 거론되는 정부안에 대해 부산 시민들이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부산 시민사회는 부산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가 조율 중인 안이 선박금융공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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