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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억 규모 한국해운보증 설립, 해양정책금융 부산에 특화

與 부산의원·현오석·신제윤, 선박금융공사 대안 합의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4-02-19 20:56:0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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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금융종합센터 기능 확대
- 한국·KSF선박금융 등 이전

- 규모 당초 4분의 1로 축소
- 수협은행 빠져 '절반의 성공'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 대안으로 올해 내 해운보증기구인 '한국해운보증'(가칭) 부산 설립과 해양금융종합센터 기능 확대에 합의했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분을 투자한 한국선박금융과 KSF선박금융도 부산에 이전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 청산예정인 캠코선박운용이 존속될 경우에도 부산에 이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 같은 안을 포함, 정부 방침을 확정한다. 하지만 당초 거론됐던 수협은행 이전이 제외됐고, 한국해운보증의 기금 규모도 당초보다 4분의 1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산 해양금융특화에 초점

   
부산 동북아 금융허브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 등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해운보증기구 설립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복 의원, 서 의원, 박민식, 김도읍 의원.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과 정부가 이날 합의한 내용은 해양·해운관련 정책금융 기능을 모두 부산에 집적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해운보증기금을 담당할 기구인 '한국해운보증'을 산업은행 자회사 형태로 올해 말 부산에 설립한다. 기금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2700억 원과 2800억 원을 출자해 모두 5500억 원을 조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동북아 선박금융 허브 육성 테스크포스(TF) 팀장인 서병수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5500억 원의 보증기금이 조성되면 그 10배인 5조 원 정도의 보증이 가능한다"며 "구체적인 재원조성 방법, 출자 구조,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해양금융종합센터 기능 확대 방안도 확정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 정관에 부산 입지 명시 ▷해양센터에 인사·예산·조직운영 전결권 부여 ▷해양금융 여신에 대한 승인권한 해당 본부장에게 대폭 위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 의원은 "해양금융종합센터에는 정책금융공사의 선박금융 기능 및 조직 이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신입직원의 현지 채용 확대, 부산지역 해양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 및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절반의 성공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대정부 압박을 통해 해운보증기구 부산 설립을 이끌어낸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당초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을 백지화하면서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부산 이전이 유력시됐던 수협은행 문제는 제외됐다. 서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따른 정부와 수협 간 지원 규모를 둘러싼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설명했다.

또 해운보증기금의 규모도 당초보다 대폭 축소됐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2조 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부산 의원과 정부가 합의한 기금 규모는 5500억 원에 불과하다.

부산에 이전키로 한 3개 선박금융회사 중 캠코선박운용의 이전은 장담하기 어렵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캠코선박운용은 올해 말 청산이 안 되면 부산으로 이전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올해 말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새누리당과 정부의 합의와 관련,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4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번 정부안을 중심으로 부산이 선박금융 허브로 자래매김할 수 있도록 부산시·부산상의·시민단체·관련 업계·학계로 이루어진 '부산해양(선박)금융 발전추진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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