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권익위, 공공기관 '방만경영 지표' 신설

청렴도 점수에 감점으로 반영, 국가재정 부정청구 종합감시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4-02-25 20:41:3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때부터 방만경영 관련 특화지표가 평가에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1174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4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전달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공공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익위는 우선 '공직사회 부패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3대 지침'을 발표하고 연말로 예정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방만경영 관련 특화지표를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관련 지표는 감점지표로 계산해 전체 청렴도 점수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국가재정 손실 부패'를 적극 차단하고자 국가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 시스템을 만들어 법제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개선 지침'을 마련, 공직 유관단체의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공무원 수준으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보조금과 관련해 모두 247건의 부패사건을 조사기관에 넘겼으며 이로 인한 환수 대상액은 540억 원에 이른다고 이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조사기관에 넘긴 부패신고 538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보조금 관련 사건은 247건으로 전체 부패신고사건의 4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조금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복지·고용분야로 총 69건(27.9%)이 이첩됐다. 이어 연구개발(R&D)분야에서 48건(19.4%)이 넘겨졌다. 부패유형으로는 '허위청구'가 120건으로 48.6%를 차지했으며 '목적 외 사용'이 62건(26.3%)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