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숨통은 터"…한일관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

"한일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日 변화가 관건"

3국 정상회담 후 日 '도발' 계속시 후폭풍 가능성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3-21 10:50:3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한미일 3자회담 형식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내주 헤이그에서 대면키로 함에 따라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만나면서 한일관계가 전환될 수 있는 물꼬는 텄다는 분석이 많다.

 외교부 동북아 국장 출신의 조세영 동서대 국제학부 특임교수는 21일 "한일관계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닫혀 있는 것은 우리한테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숨통을 트는 것이 외교적으로도 균형이 맞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도 "경색 국면이 너무 오래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것이 많다"면서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 문제 등 안보 이슈를 의제로 한일 정상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사 문제와 양국간 협력 사안은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는 하지만 아베 총리의 지난해 말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후에는 과거사 이외의 다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교류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등 정례 교류가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후속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언제 전면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경색된 양국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해도 한일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양국의 과제로,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구체적인 조치를 하나의 잣대로 보고 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행동으로 딱히 관측되지 않으면 한일관계의 진전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도발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계속될 경우 국내에서 "얻는 것도 없이 왜 일본과 만났느냐"는 후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이미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인 내달 초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가 개최될 예정에 있는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또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고노(河野)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 작업은 계속되는 등 아베 내각의 '고노담화 흔들기'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일 양자회담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조세영 교수는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실마리는 찾았지만, 한일 양자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일본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딴소리를 하고 있고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로 또 한차례 홍역을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2. 2[속보] 재커라이어, 나흘 만에 경질.. ‘역대 최단 기간’ 백악관 대변인
  3. 3[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4. 4[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5. 5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6. 6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7. 7[속보] 다카이치 총리, 야스쿠니 가을 제사 공물 봉납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9. 9"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10. 10"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주거지 압수수색
  1. 1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2. 2[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3. 3[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4. 4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5. 5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6. 6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7. 7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8. 8李대통령, 부상 소방관·장병 쾌유기원…“천금 준들 아깝겠나”
  9. 9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0. 10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1. 1"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3. 3"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4. 4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5. 5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6. 6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7. 7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8. 8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9. 9‘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10. 10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1. 1[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2. 2[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3. 3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4. 4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5. 5"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주거지 압수수색
  6. 6이태원 참사 유족, 4주기 앞두고 진상규명 촉구…"책임자 처벌" 외치기도
  7. 7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8. 8"빈곤 없는 세상 쟁취하자" 서울 도심서 빈곤 철폐 투쟁 대회
  9. 9부천 공장 화재, 금속 세척 작업 중 '유증기 스파크 발화' 추정
  10. 10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