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숨통은 터"…한일관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

"한일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日 변화가 관건"

3국 정상회담 후 日 '도발' 계속시 후폭풍 가능성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3-21 10:50:3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한미일 3자회담 형식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내주 헤이그에서 대면키로 함에 따라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만나면서 한일관계가 전환될 수 있는 물꼬는 텄다는 분석이 많다.

 외교부 동북아 국장 출신의 조세영 동서대 국제학부 특임교수는 21일 "한일관계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닫혀 있는 것은 우리한테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숨통을 트는 것이 외교적으로도 균형이 맞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도 "경색 국면이 너무 오래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것이 많다"면서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 문제 등 안보 이슈를 의제로 한일 정상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사 문제와 양국간 협력 사안은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는 하지만 아베 총리의 지난해 말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후에는 과거사 이외의 다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교류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등 정례 교류가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후속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언제 전면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경색된 양국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해도 한일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양국의 과제로,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구체적인 조치를 하나의 잣대로 보고 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행동으로 딱히 관측되지 않으면 한일관계의 진전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도발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계속될 경우 국내에서 "얻는 것도 없이 왜 일본과 만났느냐"는 후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이미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인 내달 초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가 개최될 예정에 있는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또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고노(河野)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 작업은 계속되는 등 아베 내각의 '고노담화 흔들기'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일 양자회담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조세영 교수는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실마리는 찾았지만, 한일 양자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일본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딴소리를 하고 있고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로 또 한차례 홍역을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대 마을버스뿐
  3. 3[도청도설] 발가벗겨진 사우디
  4. 4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5. 5[시민기자] ‘핑크 가을’ 내려앉은 대저생태공원
  6. 6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7. 7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8. 8양산 사송신도시 거점 준공…수영장·도서관·건강센터 한곳에
  9. 9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괜찮나…시험탑승 정상도착 40% 그쳐
  10. 10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1. 1언론노조·국제 비대위 “대주주 엄벌” 청와대 간다
  2. 2與, 추미애 ‘재정 빨대’ 진화 안간힘인데 기름 부은 부승찬(종합)
  3. 3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4. 4[속보] 진영승 합참의장 “北 적반하장 용납 못해…추가 도발 감행시 단호하게 대응”
  5. 5[2026 국감 브리핑]조경태 “최고 시스템 갖춘 건기연이 가덕도신공항 부지 침하 연구해야”
  6. 6여도 야도 시중은행 연쇄 해킹 사태 집중 질타
  7. 7"법령 검토해 결정하겠다"던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8. 8이 대통령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고 주택 공급 전격전 펼치길"
  9. 9이 대통령, "생애 첫 연금 지원사업 신청한 사람만? 실질적 불평등"
  10. 10통일부. 北 대남확성기 재개 위협에 “문제 해결 노력에 호응” 촉구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3. 3부산 명물 삼진어묵, 상하이 입맛 잡는다
  4. 4부산 몸집 키우는 해양금융 생태계
  5. 5선원노련 김두영 위원장, ITF(국제운수노련) 집행위 선출
  6. 6이번엔 할리스…고객 개인정보 276만 건 유출(종합)
  7. 7[뭐라노] 금양 부활할까
  8. 8양현재단 20년, 해운·항만 새 항로 모색
  9. 9기술유출 엄단…산업부 ‘특사경’ 도입 추진
  10. 10"원전 사업자 한수원, '안전 미준수' 과징금만 5년간 338억원"
  1. 1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대 마을버스뿐
  2. 2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3. 3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4. 4양산 사송신도시 거점 준공…수영장·도서관·건강센터 한곳에
  5. 5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괜찮나…시험탑승 정상도착 40% 그쳐
  6. 6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7. 7상습 음주운전 꼼짝마…후 불어야 시동 걸린다
  8. 8주 15시간 넘기면 인건비 30%↑…생존 위해 쪼개기 고용
  9. 9재개발 조합장 수사 정보 채팅방 올린 공무원 벌금
  10. 10“미래대응기금 조성, 교부세 축소 안 돼”
  1. 1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2. 2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3. 3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4. 4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5. 5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6. 6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7. 7‘통산 최다안타 3위’ 손아섭, 두산에서 방출…선수 생명 이어갈까
  8. 8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9. 9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10. 10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