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민선 6기체제가 출범하면 지역도 부여된 권한과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선다.

그동안 한국의 지방자치는 국가권력의 분권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권한 남용이나 방만한 예산운영이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앞으로도 더 큰 권한과 더 많은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공히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권한이나 재원의 이양 속도나 재원 배분 방법 등에 대해서 또는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대해서는 함께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면 권한과 재원의 지방 이양에 합당하게 책임성을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경제 전체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사안들이다.

정부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난해 7월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전략에 대해 중앙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 지자체의 자율재원을 확충하는 것도 재원의 지방 이양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정상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과 모잠비크의 게부자 대통령이었다. 이들은 다른 선진국이나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시작해 빠른 시간 내에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민주주의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어려운 것처럼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또한 동시에 성공시키기 어려운 목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세계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 낸 저력이 있다.

전국 어디서나 온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 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는 성숙한 한국지방자치의 모습을 민선 6기에 기대해 본다.

하성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