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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군의회 '중선거구제 효과', 새누리 일당독식 구도 깼다

제4~6회 지방선거 분석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4-06-15 20:49:5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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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나' 후보 당선율
- 2006년 82.6%→올해 21.4%
- 교호순번제 도입 검토

기초의회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 이후 부산에서 새누리당 후순위 후보들의 당선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차례 선거만에 나타난 이 같은 기초의회 선거지형의 변화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독식하고 있는 광역의회와 대비되며 중선거구제 도입이라는 '제도의 힘'을 극명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새누리 '1-나' 생존율 21%로 급락

본지 취재팀이 15일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제4회~제6회 지방선거 부산지역 구·군의회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1-나' 후보들의 당선율은 82.6%에서 21.4%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선 69명의 '1-나' 후보가 나서 57명이 당선됐으나 지난 4일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선 70명중 15명만 당선되는 데 그친 것.

특이하게도 3인 선거구의 '1-다' 후보의 경우는 현역 구의회 의장단 등 경쟁력이 높은 후보들을 배치한 덕분에 제6회 선거 당선율이 53.3%(17명중 8명 당선)로 '1-나' 후보 당선률보다 오히려 높았다. '1-나' 후보를 제치고 '1-다' 후보가 당선되는 사례도 8곳이나 관찰됐다.

제4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은 2인 선거구의 경우 2석 모두, 3인 선거구의 경우에도 3석을 모두 차지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번 제6회 선거에서는 3인 선거구에서 3석을 모두 차지한 경우는 아예 사라졌고, 2인 선거구도 2석 가운데 한명만 당선시키는 '반타작'이 대체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4회 선거에선 3인 선거구 18곳 가운데 7곳에서 세 후보를 모두 당선시켰고, 11곳에서 2명을 당선시켰다. 3인 선거구에서 1인 이하로 당선시킨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인 선거구의 경우에도 전체 50곳 가운데 8곳을 제외한 42곳에서 두 후보를 모두 당선시켰다.

그러나 제5회 선거부터 2인 선거구가 위협받기 시작, 2인 선거구에서 2석 모두를 챙긴 곳은 단 5곳에 불과했고 전체 52곳 가운데 47곳이 2석 가운데 1석만 챙겼다. 3인 선거구 역시 3석 가운데 1석만 건진 경우도 처음 발생했다.

이번 제6회 선거에서는 3인 선거구의 손실이 더욱 확연해졌다. 3인 선거구 중 3석 모두를 가져가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고, 2인 선거구에서도 2석 모두를 챙긴 곳은 9곳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교호순번제 도입 검토

후순위 후보들의 급격한 당선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새누리당도 기호배분 방식 변경 등 제도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추첨과 현역 후순위 배치 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대체적이다.

신인을 우선 배려하고 현역 의원 등 경쟁력 있는 인사는 후순위에 배치하는 전략이다. 후순위 후보자에 당 차원의 선거지원을 집중함에도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지역별로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본지 취재팀과 만나 "기호에 따라 당선율이 확연히 달라지면서 같은 당 후보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유권자들 역시 선택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 도입된 것처럼 구의회 선거도 투표용지마다 순서를 뒤바꾸는 '교호순번제'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이를 공론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새누리당(한나라당) 기초의회 선거
  당선율 추이

▶3인 선거구

 

제6회(2014년6·4지방선거)

제5회
(2010년 6·2지방선거)

제4회
(2006년 5·31지방선거)

3명 당선

0곳

1곳

7곳

2명 당선

13곳

16곳

11곳

1명 당선

5곳

1곳

0곳

▶2인 선거구

2명 당선

 9곳

5곳

42곳

1명 당선

 43곳

47곳

8곳

※참고 : 제4회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 1곳 있었음. 
     당시 한나라당 후보 2명 당선.


◇ 제6회 지방선거 기호별 당선율

1-가

69명 당선/70명중

 98.6%

1-나

15명 당선/70명중

 21.4%

1-다

 8명 당선/15명중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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