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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고장난 정치' 개헌으로 고치겠다"

새누리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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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7·14전당대회에 출마한 김태호(경남 김해을) 의원이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진짜 혁신'은 말이 아니라 개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치공학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다"라며 '혁신론'을 피력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대통령 4년 중임제
- 중대선거구제 도입

- 김무성·서청원 구태 경쟁
- 청와대 눈치만 보는 이게 국민정당인가

- 공천은 당헌당규 따라
- 총리낙마 경험 藥돼

"김태호가 정치를 해야하는 이유가 명확해 졌고, 그것은 '고장난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새누리당 7·14전당대회 당권 도전에 나선 김태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김태호 정치'의 출발선이고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고장난 정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장난 정치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바로 선 정치가 모든 사회 현상의 출발이 돼야 하고, 그 일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장난 정치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확신했고, 해결책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고장난 정치'는 내 편 아니면 적군으로 간주하는 패권적 진영논리다"며 "이런 고장난 정치가 고착화된 것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의 특성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며 "기성 정치권은 사회적 안전 문제, 통일 문제 등에 관심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논의 테이블에 올려봐야 '표'가 안된다고 생각한다. '척'만 할 뿐이다"며 "승자가 독식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현행 정치구조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낡은 선거구제"라면서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인) 87년 헌법체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둥을 빼내야 개조지, 벽지만 바꾼다고 해서 개조가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기둥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개헌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출마 선언을 통해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도입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국회의원 임기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등의 구조 개편을 공약했다.

'고장난 정치론'이 '혁신론'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어조는 더욱 강해졌다. "'진짜 혁신'은 말이 아니라 개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치공학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개조를 말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헌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강'을 형성해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는 김무성, 서청원 의원의 사퇴 종용도 혁신론의 연장선이었다. 그는 "두 사람이 사퇴한다면 함께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두 사람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며 "줄세우기, 세몰이, 여론조작 공방 등 네거티브에 몰두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태 정치 형태로 돌아가는 모습은 정말 미래가 없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의 선전으로 평가받는 6·4지방선거 성적표에 대해서도 '국민의 경고'라고 위기 위식을 보였다. "수도권에서 57만 표 패했고, 텃밭이라는 부산에서 불과 1.3%포인트 차로 신승했다. 이번 전대를 통해 혁신과 비전을 경쟁해도 국민들이 믿어줄까 말까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의 문제점에 대해 "부끄럽다"고 자성하며 "당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당이 청와대의 눈치보는 모습, 권력의 눈치보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에도 개입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말 자체가 좀 부끄럽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대통령과 마주 앉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슬픈 일 아니냐. 이게 국민정당의 모습이냐"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당이 사회와 정치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를 대행하고 있지 않느냐. 오죽하면 '청와대 출장소'라는 말이 나오나. 거꾸로 청와대가 당의 출장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저히 당헌당규에 근거한 공천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공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없애줘야 한다"며 "인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당헌당규에 공천 시기와 절차, 방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한 이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하는 비슷한 시련을 겪은 김 의원은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4월 재보궐을 통해 18대 국회때 입성했지만 '도지사 김태호'의 존재감은 국회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는 "국무총리 깨지고 난 뒤의 경험은 약이 됐다. 그 전에 김태호는 돌이켜보니 굉장히 유약했다"며 "지난 3년은 공부를 하고, 동지를 만나는 과정이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다시 출발선에 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 부산·경남이고, 부산·경남에서 시작해 미래로 갈 수 있는 힘을 모아달라. 부산·경남에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드라마를 쓰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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