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가 개정한 인권업무 훈령을 보면 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된 훈령에 포함됐다. 병 인권 교육은 훈련병, 전입 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대대급 이상 부대의 인권교관은 부대 지휘관 등이 맡게 된다"며 "앞으로 병사들은 입대 후 전역 때까지 11회, 총 9시간 이상의 인권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간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권 관련 국방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격오지 근무자, 초급간부, 여군 등 관심이 필요한 장병의 인권실태를 조사할 때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 인권업무 훈령을 11일 발령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