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해군에 입대한 박모 씨는 입영 당시 받은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 위험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달 뒤 신병교육 때 받은 재검에서도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군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박 씨는 그해 7월 부대에서 자살했다.

박 씨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최근 "여러 차례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6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구갑)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씨처럼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복무 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하는 군인이 매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은 1만780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071명, 2011년 4269명, 2012년 3632명, 지난해 3813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014명이었다. 이 중 일반 병사가 1만5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부사관이 1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6월 일어난 GOP 총기 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도 이들처럼 현역 복무 부적합 대상으로 분류된 병사들이었다.

그러나 정작 최근 파문이 일었던 윤모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은 징병 심리검사 당시 심리이상자로 분류됐고 공격성이 강하다는 경고도 있었지만, 현역 복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 군 당국의 병사 관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도 지난해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육·해·공군을 모두 합쳐도 85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