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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혐의 국회의원 5명 희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신계륜·신학용(왼쪽부터) 의원이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현룡·박상은·김재윤 의원은 이날 구속 수감됐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 |
'대한민국 국회가 무너졌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은 유족들의 '불신임'으로 폐기처분될 상황에 놓였고, 검찰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사상 초유의 동시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며, 또다른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력과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식물국회가 외력에 의해 '해체 위기'까지 몰렸지만, 민심에 역행해온 국회를 보는 민심은 싸늘하다. 여야가 통과에 합의한 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마저 꽉 막히게 돼 '대한민국호'도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21일 오전 해운·철도비리와 입법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이닥쳤다. 앞서 이들 의원은 모두 이날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2일부터 새정연이 단독 소집한 8월 임시국회가 개회돼 불체포특권을 기대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8월 임시국회가 '방탄 국회'로 작용할 것에 대비, 의원 5명 동시 구인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검찰의 강제 구인 집행에 몇 시간 동안 잠적하거나 버티기로 일관하던 의원들은 비판여론이 비등해지고 당도 보호막을 걷어 들이면서 '백기투항'했다. 해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잇따라 법원에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은 박상은·조현룡·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송광호(72) 의원에 대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새정연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당은 수사 기간, 혐의 금액 차이, 사건이 터지게 된 동기 등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고 성격을 규정했다"고 방탄국회 비판에 항변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입법 기능도 사실상 상실됐다. 야당은 유족의 처분을, 집권 여당은 야당의 결단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새정연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족들이 재합의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당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족 측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안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1야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를 주장하며 야당의 결단만 반복했다. 작동이 멈춘 국회에서 민생과 복지 등 93건의 법안, 법사위에 계류 중인 50여 건의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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