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약속한 첫해 출자금도
- 애초 계획의 30%만 내놔
- 달랑 300억으로 출범할 판
정부가 올해 말 부산에 출범시키는 '한국해운보증'의 보증기금 5500억 원 중 민간 몫 2800억 원에 대한 조달 방안도 없이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등이 해운·조선업계를 상대로 300억 원 출자를 요청하고 있지만, 해운경기 불황 등으로 업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부담분 2700억 원 중 내년도에 출자할 300억 원은 보증기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한국해운보증'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실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청와대에 한국해운보증 설립안을 보고하면서 기금 조달 계획과 관련, 민간 부문 출자를 내년도 500억 원 등 2019년까지 향후 5년간 2800억 원을 출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방안은 선주협회 등 해운·조선업계와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의 설립안 발표 이후 시와 해수부 등이 선주협회 등을 통해 300억 원의 업계 출자를 요청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출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 출자분에 대한 정부의 조달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토로했고, 산업은행 한국해운보증 설립추진단(설립추진단) 관계자도 "정부 발표 전 민간과의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민간 출자분은 정부 문서상 숫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출자분이 애초 계획(출범 첫해 1000억 원)의 3분의 1수준인 300억 원만 배정된 상태에서 민간 출자분마저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한국해운보증은 자본금 300억 원만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해운보증은 보증업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설립추진단 최재홍 단장은 "법상 최소 자본금 300억 원으로 시작하는 기관이 발행해주는 보증서를 믿고 대출을 해줄 기관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5년간 한국해운보증의 재원 5500억 원이 모두 채워질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해 한국해운보증이 설립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우선 민간 출자분 2800억 원은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조달 방안이 없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이 국회에서 700억 원을 증액, 내년도 정부 출자분 1000억 원을 맞추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 한국해운보증 보증기금 조달 계획안 |
출연기간 |
정부 |
민간 |
2015년 |
1000억 |
500억 |
2016년 |
600억 |
400억 |
2017년 |
480억 |
520억 |
2018년 |
350억 |
650억 |
2019년 |
270억 |
730억 |
계 |
2700억 |
2800억 |
※현 상황 : 정부 300억 원 출자, 민간 미확정, 향후 계획 미확정 〈 자료 : 금융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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