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해운보증에 선출자해주오" - 은행들 "정부 먼저"

市, 각각 150억 유입 방안 협의…출범 첫해엔 700억 추가 요청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4-09-28 21:06:4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산은·수은, 명확한 답 없이 관망
- 국회 장기 파행에 여전히 부담

- 개점휴업·유명무실 우려 더 커져

부산시가 출범과 함께 유명무실해질 상황에 놓인 한국해운보증(본지 지난 25일 자 1·3면 보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정부 예산 지원전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선 출자'를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정부의 재정 투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300억 원만 배정된 정부안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국해운보증의 정상화가 '산 넘어 산'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은은 오는 11월 한국해운보증 설립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산은과 수은의 자본금 납입 시 충분한 규모의 출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300억 원을 배정해놓은 만큼 산은과 수은이 각각 150억 원씩 먼저 출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출범 첫해 정부 출자금 1000억 원 확보를 위해서도 산은과 수은에 나머지 700억 원에 대한 선 출자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부산 정치권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700억 원 추가 확보를 장담한 만큼 '후 정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은과 수은 측은 선 출자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월호 정국에 따른 국회 파행 장기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기 국회의 '개점휴업'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지속하면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 현재로선 예산안 심사를 언제부터 시작할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 때 정부안대로 자동 상정된다. 정부 예산 700억 원 추가 확보 계획 자체가 물건너가는 것이다.

300억 원만 출자키로 한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해운보증은 출범과 동시에 휴업상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해운보증이 들어설 예정인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사무실 전체 분양가가 100억 원 안팎이다. 이와 함께 사무실 운영비와 20, 30명에 달하는 직원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보증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 산은과 수은의 출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를 보고 출자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추가로 출자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9. 9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