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은·수은, 명확한 답 없이 관망
- 국회 장기 파행에 여전히 부담
- 개점휴업·유명무실 우려 더 커져
부산시가 출범과 함께 유명무실해질 상황에 놓인 한국해운보증(본지 지난 25일 자 1·3면 보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정부 예산 지원전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선 출자'를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정부의 재정 투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300억 원만 배정된 정부안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국해운보증의 정상화가 '산 넘어 산'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은은 오는 11월 한국해운보증 설립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산은과 수은의 자본금 납입 시 충분한 규모의 출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300억 원을 배정해놓은 만큼 산은과 수은이 각각 150억 원씩 먼저 출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출범 첫해 정부 출자금 1000억 원 확보를 위해서도 산은과 수은에 나머지 700억 원에 대한 선 출자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부산 정치권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700억 원 추가 확보를 장담한 만큼 '후 정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은과 수은 측은 선 출자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월호 정국에 따른 국회 파행 장기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기 국회의 '개점휴업'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지속하면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 현재로선 예산안 심사를 언제부터 시작할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 때 정부안대로 자동 상정된다. 정부 예산 700억 원 추가 확보 계획 자체가 물건너가는 것이다.
300억 원만 출자키로 한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해운보증은 출범과 동시에 휴업상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해운보증이 들어설 예정인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사무실 전체 분양가가 100억 원 안팎이다. 이와 함께 사무실 운영비와 20, 30명에 달하는 직원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보증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 산은과 수은의 출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를 보고 출자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추가로 출자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