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자유치액

- 서울·경기·인천 62.4% 유치

- 부산 2.6% 경남 1.7% 그쳐 

# 대형마트 매입액 비중

- 서울·경기에서 73% 구입

- 부산 2.3% 울산 0.4% 불과

# 지식재산 활용전략

- 정부지원 66% 서울·경기 차지

- 부산 2건 울산 1건도 못받아

정부가 수도권 역차별을 이유로 틈만나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 공화국'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지방 피폐화'라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집중 정책을 전면 폐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홍지만(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액은 총 592억6800만 달러로 이 중 62.4%인 369억8500만 달러가 서울·경기·인천에 편중됐다.

서울이 전체의 37.5%인 222억3400만 달러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인천(82억1800만 달러), 경기(65억3300만 달러) 순이었다. 부산은 15억29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2.6%에 불과했다. 경남과 울산은 10억3700만 달러와 14억6100만 달러로 그 비중은 각각 1.7%와 2.5%에 그쳤다. 특히 부산의 외국인 투자액은 2010년 2억5100만 달러에서 2011년 3억6000만 달러, 2012년 4억5800만 달러로 증가하다 지난해 2억1000만 달러, 올해 상반기 2억5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3사도 수도권 생산품만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3사의 전체 생산품 매입액 중 서울·경기 생산품 매입액이 7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산 생산품 매입액은 2.3%, 울산 0.4%, 경남 3.5% 등으로 다른 지역의 생산품 매입액은 모두 5% 미만이었다.

정부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도 수도권 기업에만 편중됐다.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활용 전략지원사업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IP금융연계 특허기술 평가 등 3개 분야 모두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은 2012년에 시작돼 올해까지 112개 업체를 지원했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74개 업체가 몰려 전체 지원의 66%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울산은 1건도 지원받지 못했고, 부산도 2건 지원에 그쳤다. 이 사업은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특허 제품경영 관련 현안 문제를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 평가의 소요 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에도 최근 3년간 125개 지원 업체 중 서울(28개)·경기(36개)에 51%가 집중됐다.부산 기업은 한 건도 지원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