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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 국제신문 DB |
- 해운보증엔 先출자 약속
산업은행(산은)에서 선박금융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 서울에 잔류,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한국해운보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선박금융공사 파기에 따른 대안으로 부산에 설립됐다. 하지만 해운보증 '부실 설립'에 이어 해양금융종합센터마저 '반쪽' 논란에 휩싸이면서 해운보증과 해양금융종합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새누리당·부산 남갑)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본부 조직 중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에 1본부 1부 4팀, 18명을 이전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산은·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로 흩어져 있던 해양금융 조직과 인력 77명으로 구성됐고 지난달 29일 출범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센터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산은의 이전 조직은 업무지원·인사 등 본사 지원 업무를 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산은 선박금융의 핵심 조직인 선박금융 PM 1개팀 6명과 RM 2개팀 8명은 모두 서울에 잔류했기 때문이다.
PM팀은 주채무계열 소속 대기업 및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선박금융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선박금융 상품을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 RM팀은 선박금융 대출을 직접 실행하는 조직이다. 두 팀이 사실상 산은 선박금융 기능의 중추적인 조직인 것이다.
이 때문에 해양금융센터 산은 본부의 경우 본사의 결정에 따른 단순 실행 조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핵심 기능이 서울 본사에 잔류하게 되면서 해양금융센터의 산은 본부는 본사 결정에 따른 단순 업무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5주년 정책 토론회'에서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전결권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산은의 핵심 기능이 빠지면서 센터의 내실화가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또 센터의 부실화가 올해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완공 등 도약을 시작한 부산 금융중심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 의원은 "오는 30일 독일 금융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 금융연합회 회장단이 부산 금융중심지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에 온다"며 "그때 이렇게 부실한 센터를 부산 금융중심지의 핵심 기관이라고 홍보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산은 선박금융 핵심 조직과 인력을 모두 센터로 집적해 해양금융센터를 해양·선박금융의 핵심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산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해운보증 설립 첫해에 정부 출자분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정부는 해운보증에 정부 몫 2700억 원 중 300억 원만 출자, 해운보증 부실 설립 논란을 자초했다. 이와 관련, 산은은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2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해운보증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
구분 |
최종 목표액 |
실적 |
내년 목표액 |
실적 |
2016~2019년
목표액 |
비고 |
총액 |
5500 |
800 |
1500 |
800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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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2800 |
500 |
500 |
500 |
2300 |
산업은과 수출입은 최대
500억 출자 구두 약속 |
정부 |
2700 |
300 |
1000 |
300 |
1700 |
내년 예산 300억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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